“아무리 일몰 사업이라지만...” 착한임대인 지원예산 65% 불용

홍원길 도의원, 사업 설계 만전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0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사업 결산 보고’ 관련 불용액 대해 질의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을 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지역화폐)를 지원하고 경기도 내 사회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설계 때 임대인 2,500명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445명의 임대인만 참여해 사업비의 65.4%(6억 542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질의하고 도내 임대인에 대한 홍보와 시·군과의 협조 부족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각종 사업 추진 설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투자실의 담당부서들이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과의 피드백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일몰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좋은 목적의 사업이라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산출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 효과가 극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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