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4000억, 5000억... 김포시 재정 '빨간불'
컨텐츠 정보
본문
코로나19 때 빌려 지원한 통합안정화기금 400억
청사, 주차장, 수영장 등 공공시설 건축비 4000억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철도사업 부담금 5000억
실제 일 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500~600억
"준비하지 않으면 파탄 지경...본예산 짜기 힘들다"
“400억, 4000억, 5000억... 억 억 억... ”
김포시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 제기됐다.
이런 우려는 지난 16일 김포시의회의 김포시 2022회계년도 기획담당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기획담당관은 김포시에 들어올 돈을 추산하고 각종 사업에 나갈 돈을 기획, 분석, 편성 총괄하는 부서다.
이날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유영숙 의원의 재정상황 질의에 “통합안정화기금 집행 잔액 1157억을 관리하고 있다”며 “2022년도에 400억 정도를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 코로나 관련 예산, 세출 편성을 했고 2025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 (추진한) 각종 공공기관, 주차장, 체육시설, 수영장, 기타 등등을 대략 따져보면 (총사업비가) 4000억 가까이 된다”면 “진행 중인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민선 8기) 중기, 장기 공약 사항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황 담당관은 이어 “(올해) 100억 이상 세입 감소가 예상 되고 내시된 지방교부세까지 연말에 추가로 감소 예정이다. 내년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세출을 타이트하게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대형공약 이행에 필요 예산도 막대하기 때문에 세수 확충 방안이 있는지, 다만 십 원이라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내년도 세출도 건전 재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숙 의원은 “앞으로 교통에 관계된 것도 예치를 해놔야 되잖나. 이게 다 가능한 얘기인가. 2025년부터 400억을 어떻게 갚을 건가”라고 기금 조성과 상환 방안에 대해 물었다.
황 담당관은 “최대한 세출 예산을 쪼개서 연도별 80억 정도를 단계적으로, 특별회계로 갚아 나가야 된다. 기반시설기금 조성 조례안이 행복위에 보류 상태인데 통과시켜 달라”며 “향후 철도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 살림이 파탄 지경에 이른다”고 걱정했다.
유 의원은 “철도 예치금만도 5000억을 마련해야 된다. 2025년부터 400억을 갚는 게 가능한가”라며 “김포시 예산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야 된다. 공무원이든 선출직이든 집중해야 된다. (재정 상황이) 빨간 불이다. 빨간 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황 담당관은 “(공공 건축에) 4000억이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1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통진읍 청사, 양곡수영장 등 하나씩 준공을 시키고 있다”며 “의회청사 등 내년 또 후년도에도 일부 준공이 예정 돼 있다. 300억에서 500억 정도 투입되는 굵직굵직한 예산(사업)들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세입, 세출 여건은 있다고 판단하는데 세입 여력이 없다 보니 세출도 어렵다. 그래서 기본 경비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고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세출을) 줄여나가고자 했다. 김포 역사상 내년도 세출, 본예산 짜기가 가장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황 담당관은 “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각종 개발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부동산 거래세라든지 세입 여건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희망적으로 보면서 (예산을) 짜 나가지만 철도 분담금과 운영비 부분이 2025년부터 2030년도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출로 요구가 될 것 같은데 법정 분담금이어서 무조건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어 “5000억 이상이 연도별로 단계별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 1조 4000억에서 복지비 42%, (인건비 등) 공공경비, 출자출연기관들 사업비 등이 빠지면 실제 가용재원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 밖에 안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편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황 담당관은 유 의원이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 준비를,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5000억을 마련할지 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기반시설기금 조례가 기본이 돼서 (조례가 통과 돼야) 조성을 한다. 일반경비라든지 부서장 시책, 업무추진비도 일정 부분 다 줄여서라도 고통을 감내하겠다. 최소한 1000억 이상은 기금으로 조성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포시의회에 제출한다.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세 분야에서 100억 원 정도 사상 첫 감액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김포시,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감액, 폐지 대수술
"골드라인 대책 손 놓고 있는 것"... 한신총연, 운영 공영화 재차 촉구
김포시, "기관 통폐합, 선택 아닌 필수... 재원 절대 부족" 호소
#김포 #재정 #살림 #살이 #예산 #세출 #기금 #조성 #조례 #보류 #통합 #철도 #법정 #분담금 #부담 #공공 #시설 #청사 #수영장 #주차장 #공원 #체육관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감액 #추경 #주가 #경정 #본예산 #경비 #2022 #2025 #400억 #4000억 #5000억 #빨간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