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움... 공공기관 과감한 구조혁신 절실"

2023년 6월 1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회의. <사진=김포시청>

"골드라인 내년 2분대 배차..혼잡률 200% 미만 완화 기대"

"5호선, 콤팩트시티 성공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추진 돼야"

"골드라인 개통으로 버스 운행 감소... 준공영제 도입 예정"

김병수 시장이 소통, 공약, 산하기관, 대중교통,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내비췄다. 

김 시장은 오는 7월 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고 재난·재해, 민생·현안, 복지·나눔을 주제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을 만나는 이른바 통행시장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김포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서에 지난 1년 간 김포시의 각 부서와 김 시장이 판단하고 정리한 사업 방향의 대강이 나와 주목된다.   

김 시장은 우선 "생각, 상식, 교통이 통하는 도시를 키워드로 민선 8기 시정철학을 시정에 녹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선 8기 들어 국·소장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시장이 직접 과장, 팀장에 대한 잦은 업무지시와 보고 그리고 당시 자문관 그룹을 통해 정책결정을 하는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공직자들에게 낯설 수 있을것"이라면서도 "현안 부서 과장이나 팀장과는 수시로 대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시책추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특히 소통관 제도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소통관을 통해 민심과 민원을 사전에 수렴해 갈등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은 물론 민원인과 담당 부서 간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문제해결 소통 시스템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철도교통 확충과 명품한강 조성 등 선도사업 15개와 부서 중점사업 41개 등 총 56개 공약 사업에 대한 입장과 방향도 밝혔다.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공약으로 단연 '서울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을 꼽고 김포한강 리버파크 조성 등은 철책을 모두 제거하고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중장기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철책제거를 통해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상 특별보전지구 제약으로 급격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대책으로 전호야구장 인근 부지를 체육시설이 가능한 근린친수구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밖에 센트럴 컬처 플랫폼(CCP) 건립, 김포~고양 연결 대교 건설 추진, 김포한강로 운양 용화사IC~마곡사거리 연장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맞춰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대형종합병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는 풍무역세권, 북변역세권 개발, 대곶지구 종합개발계획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민선7기에 이루어진 수많은 사업이 재정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추진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8개의 산하기관에 729명의 인력과 연간 15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구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 유사 지자체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세 약 20%, 지방세는 약 10% 정도 징수가 저조한 상황으로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인력 및 예산규모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과감한 구조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시의회의 조례 부결로 산하기관 통폐합이 중단됐으나 재정부담을 줄이고 조직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기능 대부서화', '상위직 축소', '불합리한 복리후생과 규정 정비'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김 시장은 또 김포골드라인 승객 혼잡률을 평균 242%에서 20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며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개통, 출근급행버스 70, 70C, 70D 추가 투입으로 혼잡률이 200% 이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5편성 10량에서 6편성 12량으로 골드라인 차량 제작 수량을 늘렸고 투입 시기도 내년 12월에서 6월로 단축했으며 차량 추가 투입으로 내년 2분대 배차가 시작되면 혼잡률이 200% 미만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최근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7월 말까지는 5호선의 노선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시장은 골드라인 개통 후 버스에서 골드라인으로 약 8만명의 승객이 이동해 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빚으면서 운행횟수 감축과 감차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올해 10월부터 3개 노선에 대해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또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전환해 안정적인 노선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로 확중과 관련해선 김포~파주, 계양~강화 고속도로 추진과 함께 체계적인 종합 도로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북부권 노면전차(트램) 도입은 현재는 사업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로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북부권역 애기봉 일대 거점 관광 대단지 조성, 애기봉~누산 김포한강 관광벨트 조성, 부래도 육상연결 다리 건설, 대곶지구 종합개발계획 추진, 대명항의 관광 어항 적극 개발, 생산·가공·서비스 융합 농업종합산업화 지원, 흥신리 탄약고 이전 등 공약사항을 이행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정부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관련 용역 예산이 7월 임시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은 제225회 김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서 전문. 

오강현 의원

1. 민선 8기 시정행정 전반에 대해

- 민선8기 소통과 공약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산하기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계순 의원

2.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3. 김포(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

김종혁 의원 

4. 골드라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5. 김포의 다각적인 교통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

유영숙 의원

6. 민선8기 공약 중 균형발전에 따른 개발계획

7.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운영대책 마련

8. UAM 추진현황

■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민선8기 시정행정 전반에 대해 민선8기 소통과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소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구호는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로 시정방향은 생각이 통하는 도시, 상식이 통하는 도시, 교통이 통하는 도시입니다. 생각, 상식, 교통을 소통의 핵심 키워드로 민선 8기 시정철학을 시정에 녹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내부 소통 방안입니다. 국·소장 책임제를 강화하여 확대 간부 회의와 현안업무 보고회 외에 매주 국·소장 소통회의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강화된 국·소장 책임제는 과거 시장이 직접 과장, 팀장에 대한 잦은 업무지시와 보고 그리고 당시 자문관 그룹을 통해 정책결정을 하는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공직자들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본인 조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국·소장들이 주요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시정의 다양한 정책 과정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부서 과장이나 팀장과는 수시로 대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시책추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수의 간부급 이하 공직자 그리고 격무로 특별히 고생한 부서와는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수평적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직 외부 소통방안으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핵심인 소통관 제도 도입입니다.

민심과 민원을 사전에 수렴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 및 민원인과 담당 부서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지역별 소통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소통 시스템을 정립해 가고 있으며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다양한 방법들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대화와 업무협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현재 그에 상응하는 관계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내·외부 소통을 통한 소통채널의 다양화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상식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2022 김포시정 일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민선8기 2022년 하반기 시정 운영에 대해 ‘교통·소통 분야’에서 긍정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시민 중 44.9%는 ‘김포시가 2022년 하반기 시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가장 잘하는 분야로는 ‘교통’(27.9%)을 꼽았으며, 부정평가는 12.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김포시 소통 및 생활환경 평가’에서도 △시민 중 35.2%는 ‘김포시가 시민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시민 중 56.7%가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소통 부정평가는 17.2% 생활환경 부정평가는 10.8%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8기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의 생각과 상식이 통하는 김포시정을 목표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 이행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은 철도교통 확충분야와 명품한강 조성 등 시 선도사업 15개 사업과 부서 중점사업 4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 중에서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공약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발표와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반영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은 김포시 남부, 중부,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김포 대동맥의 핵심축으로 강남과 연결되는 GTX-D 노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 등 다른 철도공약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 공약은 골드라인 혼잡도를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적극적인 협력으로 증차 투입을 최대한 앞당기고 운행간격을 단축하여 혼잡도를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명품한강 분야의 김포한강 리버파크 조성과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메카로의 전환 그리고 강변문화 공간과 K-POP 공연장 마련 등 수변 문화관광단지 구상은 한강·염하강 철책을 제거하고 아라뱃길을 잇는 관광명소를 집중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김포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50년간의 철의장막을 한강1구간, 한강2구간, 염하구간 등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1·2선 철책을 모두 제거하고 시민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중장기 비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철책제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민 다수가 이용가능한 친수 공간으로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상 특별보전지구의 제약이 있어 급격한 대규모 개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대책으로 전호야구장 인근 부지를 체육시설이 가능한 근린친수구역으로 활용하고자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보전지구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6개 공약 사업 중 핵심 선도사업 외에 현재 3개 사업1)은 비예산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복지사업 등 계속사업 12건은 연간 계획수립과 2024년 예산 확보 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센트럴 컬처 플랫폼, 즉 CCP 건립과 김포~고양 연결 대교 건설 추진, 김포한강로 운양 용화사IC~마곡사거리 연장 등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맞춰 반영 검토중이며, ①종합허가과 신설 ②라베니체 전담팀 신설 ③시청 시장실 옆 단절형 철제 셔터 즉시 철거, 대형종합병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은 풍무역세권, 북변역세권 개발, 대곶지구 종합개발계획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국가사업과 시 자체사업, 계속사업과 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 경제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선7기에 이루어진 수많은 사업이  재정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추진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에는 시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행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하기관은 현재 총 8개 기관에 729명의 인력과 1천 5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인구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 유사 지자체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국세는 약 20%, 지방세는 약 10%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시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으로 재정 건전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인력 및 예산규모는 매년 10여 % 이상씩 증가하여 시 재정 악화에 따른 과감한 구조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난 3월 제2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어 기관 통폐합은 중단되었으나, 우리시 재정부담 경감과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중복기능을 대부서화 하고, 상위직 축소 등 구조 조정을 통한 직무중심 업무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 경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이해관계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적 부분은 우리시와 산하기관이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수행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과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입니다. 김포골드라인 내 승객 혼잡률을 평균 242%에서 20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우리시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김포공항까지 연장했습니다.

골드라인 이용자를 버스 이용으로 전환시키고 출·퇴근 버스의 통행속도 및 정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화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지난 5월 26일 개통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7시~10시 및 17시~21시에 운영되며, 총거리는 사우동~고촌~개화~김포공항까지 10km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버스 통행시간은 개통 전 대비 6분 30초에서 9분 42초까지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일반차량 교통정체 가중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중이며, 버스전용차로 시행 전후의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70번’ 출근급행버스 운행횟수와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운행되던 70번 버스를 5월 8일부터 70A, 70B 2개 노선으로 개편하면서 운행 횟수를 총 32회로 증회했습니다.

특히, 70B 버스는 사우역 정류소에서도 정차하여 지역주민들의 출근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가장 혼잡한 풍무역과 고촌역에서 골드라인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70C, 70D 급행버스를 버스전용차로 개통 즉시 긴급 투입했습니다. 

급행버스는 06:30 ~ 08:20분까지 10분 간격의 정시 운행을 통해 당초 마을버스로 골드라인을 이용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라인 증차 전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하는 70E와 70F 노선을 추가로 운행할 예정이며, 3000번 6회, M6117번 2회 등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수요응답형버스(DRT)도 6월 말 고촌읍 지역에 10대 운송개시를 추진하는 등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개통 및 맞춤노선(70A~70D) 운행에 따라 김포골드라인 평균 혼잡률이 20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6편성 12량)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3년 1월 당초 5편성에서 6편성으로 추가 증차하는 변경계약을 진행하여 이용편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제작사 / 국토교통부 / 철도기술연구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동차 투입계획을 ’24년 12월에서 6개월 단축하여 조기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동차가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24년 6월부터 2분대 배차간격을 통해 혼잡률 200% 미만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과 함께 골드라인 혼잡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같은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지난 5월 인천 서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5호선 김포연장 추진을 위한 최대 난제가 해소되어 현재 대광위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노선계획에 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광위 요청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김포시 제안 노선 반영과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 교통수단 중 노선버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 협의가 어려워 시민이 요구하는 적재적소에 노선 배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지원 100% 시행 노선으로는 국·도·시비 재정분담을 통해 지원하는 대광위 준공영제 8개 노선과 경기도 공공버스 8개 노선이 있으며,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부권 5개 읍‧면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3개의 벽지 노선과 경기도 지정 농어촌 공영버스 7개 노선, 맞춤형 버스 5개 노선, 시비 지원 2개의 벽지 노선 등은 약 70%의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노선은 민간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버스에서 골드라인으로 약 8만명의 승객이 이동하여 버스업계는 운송수익금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으로 인해 운행횟수 감축과 감차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운수종사자 수급곤란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김포시는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우리시 3개 노선에 시‧도비를 투자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적정수입을 보장해줌으로서 운행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의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필요한 노선에 대해 차량을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줄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전환으로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노선개편 및 차량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및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버스(DRT)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실시간 예약호출을 통해 버스가 시민들의 호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지역 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순조롭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김포시에 적잖은 재정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로 버스 노선의 최적화와 이용편의 증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근거로 수송수요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차량(2량/1편성)과 시설규모,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지정학적 위치상 수도권 중심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기 포화상태로써, 버스 등 도로를 이용한 대중교통 수단의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또한, 신도시 및 도시개발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유입과 서울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도시철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 수립되었던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첨두시 혼잡률을 초과하여 현재 골드라인 혼잡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 영업운전 투입을 6개월 단축하여 단기적인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향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를 대비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지속 건의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골드라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김포의 다각적인 교통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골드라인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김포한강신도시와 각종 개발사업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차량(2량/1편성), 시설규모 및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지정학적 위치상 수도권 중심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기 포화상태로써, 버스 등 도로를 이용한 대중교통 수단의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또한, 신도시 및 도시개발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유입과 서울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도시철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 수립되었던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첨두시 혼잡률을 초과하여 현재 골드라인 혼잡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포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확장이 지난함에 따라, 추가 광역철도망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김포시민의 심각한 고충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포의 다각적 교통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0만을 넘어 70만 김포를 대비한 철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으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과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GTX-B노선 공용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GTX-D를 통해 김포와 강남을 거쳐 하남, 팔당으로 수도권 동~서지역을 연결하고 인천2호선 고양 연장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한 GTX-A노선을 이용해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을 통해 김포시 산업단지 지역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김포시 철도망을 조기 구축하여 인구 70만 대도시 김포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 및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정책 참여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선 운영으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출근급행버스 운영 및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버스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의 손실재정지원 확대 시행 등 김포시 교통 정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 건설 및 광역도로망 구축 등에 관한 교통 대책 사항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26년~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관내 국도48호선 및 국지도 개설·확장에 대한 4개 노선을 건의하여 검토 진행중에 있으며, 고속국도 등 국가도로 사업인 김포~파주간 수도권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개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해당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관내 주요 도로의 접근성 향상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김포 영사정IC 연결로 설치사업, 전류~원산간 시도12호선 도로확장공사, 운양~하성간 국지도78호선 도로확장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지역간 연결 주요 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양곡~대명간 지방도356호선 확장사업의 조기 착수 추진 및 인천과 김포 초지대교까지 연결되는 인천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와 함께 갈산~군하간 월곶대로3-1호선, 해강안 일주도로인 월곶중로3-8호선, 고막~용강간 읍면시도22호선 도로공사 등 진행 중인 도로사업이 해당 목표연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김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도로망을 구축을 위하여 필요 노선 및 개선방향 강구를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사업과 함께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예측가능한 도로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도로망 개선과 광역도로망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민선8기 공약 중 균형발전에 따른 개발계획과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운영대책 마련, 그리고, UAM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 중 균형발전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약사항 이행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며, 특히 서울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은 김포시 남부, 중부, 북부지역을 잇는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김포한강선(서울5호선)과 GTX-D 노선 강남 연결,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 등 철도공약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북부권 노면전차(트램) 도입은 북부권 장래 개발계획과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교통과 산업 여건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현재는 타당성에서 사업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로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권역의 경우, 애기봉 일대 거점 관광 대단지 조성과 애기봉~누산 김포한강 관광벨트 조성, 부래도 육상연결 다리 건설, 대곶지구 종합개발계획 추진, 대명항의 관광 어항 적극 개발, 생산·가공·서비스 융합 농업종합산업화 지원, 흥신리 탄약고 이전 등의 공약사항 이행을 통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부권역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농업, 문화, 친환경 생태자원을 복합관광 자원화하여 한강신도시, 원도심, 남부 권역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남부권역은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김포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해서 특색있는 의료, 교육, 문화관광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북부권역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상의 종합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차질없는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의 합리적 운영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의 내용으로 산하기관의 운영대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대부서화,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정비를 통해 인력과 조직의 체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 업무추진비, 경상경비를 업무 특성과 난이도에 맞춰 정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불합리한 복리후생과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조직, 재무, 복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력과 조직의 체질 개선, 시스템 정비로 산하기관 운영의 효율성은 더욱 제고하고, 우리시와 협업 기능은 더욱 강화하여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산하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시민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AM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을 미래 모빌리티 육성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25년 최초로 상용화를 선언하면서, 이를 미래 먹거리로서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작년 9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UAM 도입 및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리적 강점을 토대로 작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UAM 실증 비행을 시연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한국공항공사와 도심항공교통 도시 체계 구축 등 지역과 공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대광위에서 실시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하며 UAM 최적 입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을 추진하여 UAM 추가 실증 노선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UAM 용역 예산이 7월 임시회 1회 추경심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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