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꼬라지" 페북글 민주 김계순‧배강민 시의원 윤리위 징계 요청... 피장파장 대치에 정치 불쾌지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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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배강민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다.
이날 한종우, 황성석, 김종혁, 김현주 시의원은 "김계순 의원이 많은 대중이 보는 SNS (페이스북)에 본인이 비속어라는 정의를 내렸음에도 ('꼬라지'라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2023년 6월 30일(금) 언론보도 링크와 함께 게시하자 배강민 의원은 본문의 해당 단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비꼬는 식으로 많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댓글을 게시했다"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SNS 댓글 계시내용은 누가 봐도 본 (한종우) 의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의원에게 모욕감과 조롱하는 듯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해당 의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문구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비유하며 우리 국민의힘 당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도 6월 28일 소속 시의원 7명 전원이 연서명해 본회의에서 "꼬라지"라고 발언한 한종우 의원의 징계청원을 윤리특위에 접수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종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중 "동료의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며 모독했고 나아가 ‘입법기관으로 자격 없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마치 기본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동료의원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모독행위임과 동시에 한종우 의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 부정행위”라며 "비속어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징계를 요구했다.
국힘과 민주당 모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서로를 징계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징계 요구된 배강민 의원은 "(SNS) 어디에도 한종우 의원의 이름이 없고 대통령 비유나 국힘 거론이 없는데 (그런) 사유를 거론했다"며 "본인 징계청원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안불안하게 이어져오던 7대 7 김포시의회 여야의 상생, 협치 의지와 노력은 지난 2월 8000여 만 원의 예산을 쓰며 유럽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뒤에 더욱 퇴색되고 있다.
14명 중 12명이 함께 다녀온 유럽 출장에서 서로서로 '의형제', '의자매', '의남매'를 맺었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지만 막상 3월 '거취 표명' 거친 발언과 아흐레 공전 끝에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무산에 이어 6월 국힘 의원발의 조례 3건이 모두 부결, 보류되자 금이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조례의 형평성과 내용의 충실성, 예산 투입 등을 부결과 보류의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발의를 부결시킨 전례가 없다며 정치적 부결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강대강 대치가 결국 부결 조례의 본회의 재표결과 무더기 시정질의 신청으로 표출되고 거친 의사진행 발언으로 폭발한데 이어 SNS 게시물의 글과 댓글에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포시의회의 이런 강대강 대치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 무용론' 단어까지 나온 상황이다.
시의원 출신의 한 원로는 "여야 모두 쿨하게 상대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서로를 자극할 만한 표현과 행동만 줄여도 의회 운영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며 "먹고 살기도 바쁜 시민들에게 자꾸 짜증과 스트레스를 주는 건 정치가 아니라 화풀이고 유권자 학대"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서로 생각나는대로 떠들고 손해는 안 보고 더 가져갈 생각만 하면 의회 만한 좋은 싸움판이 없다"며 "양보하고 바보가 될 생각을 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시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무섭게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야 의원들의 생각 차이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226회 임시회에서 다시 불거질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김포산업진흥원 등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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