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철회 규탄"

7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김포시 제조업체의 80%를 차지하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사업 철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김사연은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등의 연합 모임이다.

다음은 규탄 성명 전문.  

소상공인 희망 짓밟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철회 규탄한다

김포시가 약 1만개에 달하는 소공인들을 지원할 김포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설립을 백지화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포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김포시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 등 총 3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기계설비와 공동공간, 제품촬영 지원,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 자문, 컨설팅 등 소공인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에 들어 사업이 보류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키우더니, 급기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설립 철회를 발표했다. 센터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 외에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장비 구축비용과 기술 전문인 채용 등 20년 이상 예산 투입이 필요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인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도 군포, 화성, 화성, 성남, 포천, 고양, 안양, 광주, 용인, 시흥, 부천 등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식품제조, 포천시는 가구공예 등 각 지자체의 산업 특성에 맞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2021년 말 기준 김포시 제조업체 9,668개 중 10인 미만 사업체(소공인)가 7,800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80.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공인들이 품질과 영업, 관리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때문에 선진화된 장비와 기술, 교육,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족도시’ ‘상생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지향해야 할 김포시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다. 

‘삶은 밥’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좋은 일자리이고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시는 지역사회와의 모든 소통은 중단한 채 불확실한 5호선 연장에 매몰돼 지역경제 활성화, 협치, 민생, 교육, 공동체 등 수많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모 정당 지역위원장의 현수막 문구가 “지하철 5호선 통진까지 와야 합니다”에서 “김포한강선 무조건 통진까지 YES, 강화까지 YES”라는 문구로 바뀌어 게시됐다.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진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하철 건설 분담금을 이유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김포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누군가의 선거 공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폐기 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에 이어,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문제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되면 네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편 가르기, 책임 전가 정치의 전형이라 안타깝다. 

이런 구태정치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서도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포시 제조업체의 80%를 차지하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사업 철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김포시는 소공인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반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김포시의회는 집행부와 특정인의 ‘홍위병’ ‘특정인의 나팔수’ 역할을 중단하고 선거 때 약속했던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모 의원의 말처럼, 시민들에게 험한 꼴 보기 전에 “여기 계신 의원들 다 자격 없고 사퇴” 하시던지... 

김포시 집행부와 김포시의회는 ‘이자 인상으로 힘들다는 주택 소유주들의 아우성’ 이면에 ‘(내일은 조금 좋아지겠지 하는) 인내로 일터를 지키며 사투하는 소공인들의 아픔과 눈물’을 직시하길 바란다.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까지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3. 7. 7.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여성의전화,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분단체험학교,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새날의집(이상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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