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다수결원칙 확립한 김포 국민의힘... "거대당 심판 선거"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다.”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이다.

한 위원장의 말을 김포 상황에 빗대면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국민의힘이 장악한 김포시의회 심판 선거“가 된다.

14일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부결, 보류된 10여 건의 김포시장 제출, 자기 발의 안건을 무더기로 되살려 통과시키고 반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야당 의원의 발의 조례안은 거꾸로 보류, 부결시켰다.

안건 내용의 적합 부적합을 떠나 그야말로 힘의 위세고 몽둥이만 안 들었지 위력에 의한 강제다. 

앞으로 한 석이라도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은 최소한 김포시의회에서 만큼은 무소불위의 의결권과 가부결권을 가진다.

반대로 착실하게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하는 의원들은 앞으로 여야를 떠나 그야말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됐다. 

본회의에서 전부 뒤집힐 것을 굳이 얼굴을 붉히며 상임위에서 활동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의석이 많은 정당이 그냥 다 결정하면 될 일이니 상임위가 불필요하다. 

상임위 무용론이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니 불용론이다.

여기에 자신이 속하지도 않은 상임위의 안건에 대해 "내가 좀 들여다 봤다"며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정도니 시간들여 형식적이나마 상임위 따위를 굳이 운영하려거든 그냥 모두 통합해 김포시의회 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로 활동하면 된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무더기 안건 독주는 욕설을 하든 멱살잡이를 하든 통합 상임위에서 모두 끝내고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본회의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 목불인견의 흉하고 험한 꼴을 더이상 보이지 말아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김포가 더욱 이판사판 편가르기와 내로남불 정략만 가득한 여의도식 극단의 정치판이 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자가 특정 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청탁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대놓고 밀거나 전체 선거판의 대강까지 기획하고 있다는 말이 횡행할 정도니 후유증이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왜 누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극단의 싸움판을 조장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지 과연 김포와 시민과 세상과 국민에게 무슨 효용과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1억 원을 들여 해외여행인지 연수인지 개인들 눈 트여주는 국외출장을 보내주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며 시민들이 수당을 480만 원이나 올려줬는데도 의회가 결국 이 모양이다.

치열한 논쟁을 벌여 결정을 하고도 본회의에서 스스로와 서로를 부정하고 침을 뱉지 못해 안달들이 나있다.  

정치가 뭐고 대체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지난 본회의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길 진심으로 권한다. 

정략도 당의 원칙도 진영 논리도 그 순간 만큼은 다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한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뒤집고 좌우지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결의 횡포고 우리가 경멸해 마지 않는 북한식 독재 공산주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다수결의 원칙을 확립한 김포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이다.   

해외에 나가서는 누이고 동생이고 남매고 자매고 웃고 떠들다 돌아와서는 곧바로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지금의 동네 정치는 분명 비상식적이다. 

독립된 개별 기관으로 사안을 건건이 분석 판단하지 안고 누군가의 방침과 지시에 매몰돼 몰가치적으로 기계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그 집합을 과연 정치의 결사체요 의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하튼 앞으로 민선8기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7명 만큼은 그 어느 집단의 다수결 결정에 대해 독재니 횡포니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상임위도 필요 없고 여야가 모여 회의할 이유도 전혀 없다.

사무국은 앞으로 안건이 생길 때마다 다수당에 의견을 물어 그대로 정하면 그뿐이다.

제1당 외의 의원들은 얼굴 붉히며 싸우지 말고 지역구 민원이나 챙길 일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앞으로의 전개는 국민의힘 여당 대표의원의 한 마디로 정리된다.

"상임위도 표결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최구길 중부데일리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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