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통령 없는 나라

제아무리 대통령제 헌법이라도 세상 만사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책임지거나 짊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혼자 머리를 쓰면 다 보지 못하고 폐단이 생기니 그나마 여럿이 공론을 모아 결정하라고 피 튀기며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 아래에서 옆에서 이 말 저 말 올라오면 여럿이 토론하고 정리하고 판단하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의 기본 도리가 아니겠는가.  

국정의 최종 판단과 결정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청와대와 총리의 국무조정실이 결정적 판단을 내리고 궁극의 무한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난해 서울 저지대 침수 사망 사고와 이태원 압사 참사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어떤 위험과 사건사고,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바로 얼마전 국격에 똥칠을 하다못해 행사를 발라먹고 쌈 싸먹고 찜 쪄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주무 장관이나 공동위원장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그만두지 않은 게 대표적인 최근 사례다. 

이런 식이면 아무리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곳의 시스템 문제고 그 곳의 사람 문제일 뿐이다. 타겟을 정하고 그걸 관할하는 과장이나 국장 정도로 선을 맞춰 수사해 목을 치면 나에게는 죄가 없다. 유감도 필요없는 아주 편리한 발상이다. 

젊은 죽음에 대한 책임이 사단장까지 올라오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어거지로 자른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다.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망각 따위는 없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 질문에 "국무총리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당연히 맞는 답변인데 매우 비겁하다. 국민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