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5호선 불발 시 김포 선출직 전원 사퇴해야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태가 심상치 않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해 “현재로는 불발”이라고 했다.

원 장관의 발언이 인천시와 김포시를 압박하는 건지 실제 무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는 본인과 협의 실무자, 관련 단체장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김포 검단 주민들의 노선 확정 기대치가 높았던 지난달 초 “8월 안에는 결정할 것”이라던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강단은 국토부 출신 공무원의 무책임한 장담일 뿐이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지만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결국 노선안을 제출했기에 두 도시의 주민들은 9월 중순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직권중재를 통해서라도 결정이 나겠거니 기대감을 높이고 있던 때였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도 “김포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다.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한 원 장관이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고 한 강 위원장의 말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두 도시가 주민 편의는 물론이고 선출직들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현실에서 대광위가 ‘지자체 협의’라는 조건을 붙인 자체가 애초에 이런 사태를 잉태하고 있었다. 

제아무리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해서 노선을 까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도 대체 한 국가의 철도망이라는 것이 협의로 결정 낼 사안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원 장관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당초 국토부 대광위의 ‘협의’는 ‘합의’였음이 드러났고 “두세 달 더 조정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자”는 것으로 보아 연말연초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결정은 두고두고 악수로 또 최고로 무책임한 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노리는 것만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업 무산이든 김포시안이나 인천시안이든 노선 발표가 되면 그 파급력은 지금의 수십 배다.

더욱이 여든 야든 김포든 인천이든 발표 전후로 수많은 총선 주자들이 또다시 승복, 불복에 나서고 5호선 공약을 우려먹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광위든 국토부나 지자체든 당장의 욕을 덜 먹기 위해 내일로 결정을 미루는 건 문제를 삭히는 게 아니라 꺼내지도 못하게 썩히는 꼴이다.

논의를 하든 조정을 하든 대광위는 현재의 상황을 두 도시의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대광위원장이 밝힌 노선 결정 로드맵 중 평가단 구성은 됐는지, 됐다면 평가를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아직 평가를 못 하고 있는지와 대광위가 직권으로 노선 결정을 할지 말지를 떠나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지를 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협의’를 ‘합의’로 해석한 순간부터 사실상 대광위나 국토부의 할 일은 없어져 버렸다. 두 지자체 중 한쪽이라도 싫다고 하면 그만인 게 합의가 아닌가.  

김포시는 이미 모든 카드를 던졌다.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주민기피시설로 꼽히는 방화차량기지를 받고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처리까지 약속했다.

더 받을 것도 더 양보할 것도 없는 상태인 건 그만큼 제대로 된 광역철도망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제 무산일지, 합의일지, 대광위의 직권중재일지 삼자택일이 남았다. 

땅에 떨어진 대광위원장의 입이지만 원 장관이 밝힌 대로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야 ‘추가 검토사업’ 꼬리표를 떼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제 반영이 가능하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데 굳이 묵혔다가 연말에 맞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넘기면 시기상 당분간은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럴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로 발표된 콤팩트시티는 어떻게 할 건지도 답을 해야 한다. 

또 인천시는 인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김포시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날로 즉시 사퇴해야 한다. 

골드라인 지옥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골드라인과 5호선과 철도망에 대해서 한 말과 약속과 비판은 언론 기사와 속기록 또 본인들의 SNS 계정에도 차고 넘친다.

사퇴가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무산을 막는 데 온힘을 쏟을 일이다.  

최구길 김포인뉴스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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