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5분 발언 전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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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지울 수 없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취임 후 시작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2월 첫 민간사업자 공모 후 1년 4개월만인 지난 6월, 2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컨소시엄을 놓고 차순위 사업자인 TusPark- Norstar가 선정과정에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SK와 현대엠코, 동양건설, 일성건설, 동서건설이 건설투자자로, 코리아에셋증권이 금융투자자로 참여하는 SK컨소시엄이 전체 사업 추정 1조원 가운데 40%인 4천억 원을 김포시가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TusPark-Norstar는 '공모지침에도 없는 지급보증을 시가 해준다면 사업신청을 안할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 제안서에 지급보증 요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먼저 시에 가능여부를 물은 후 우선사업협장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공사와 SK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지급 보증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협약까지 30일간의 시간 동안 가능여부를 협의할 수 있고 여기서 안 되면 차순위 사업자로 지위가 승계 돼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양쪽의 주장 모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선정위원회 측에서 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뒀느냐'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변호사 등 민간 신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공모지침에 지급보증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해 준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재원조달 방법은 없다고들 생각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급보증 제안을 한 S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장사로 선정했을까? TusPark-Norstar가 제출한 제안서가 혹시 지급보증 보다 더 확실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서는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TusPark-Norstar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 컨소시엄에는 지난 5월 15일 시장님과 함께 중국 칭화대학교 과학기술원을 방문할 때 만난 중화인민공화국 치디홀딩스주식유한회사(Tuspak)와 노스타코리아가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디홀딩스 주식유한회사 총재와 한중교류협회장, 신치호 노스타코리아회장과 함께 시네폴리스 사업부지에 5억 달러를 들여 국제과학기술산업단지를 공동 개발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6월 7일에는 중국 측 관계자 등 10여명이 김포시를 방문해 유영록 시장을 만나 관계자로부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현장까지 방문하고 신치호 회장은 “칭화대학교 과기원이 투자하는 5억 달러는 김포 과기단지 개발에 참여할 컨소시엄(SPC)의 자본금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시네폴리스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전 일입니다. 이번 사태 후 항간에 노스타 코리아가 이 일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유영록 시장과 관계자들의 중국 방문, 중국 측 인사들의 한국 방문을 주선하면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썼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잘됐는지 그렇지 않고'를 떠나 '철썩같이 믿었는데' 지급보증을 요구한 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놓고 사업하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손해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유영록 시장님의 처신이 문제를 키우고 만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담보로 수년간 끌어 온 사업을 놓고 스스로는 공적업무라고 하겠지만 김포시 최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처신이라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시장님의 이러한 처신은 지난해 1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첫 공모 후 리딩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1년 9월, 시장께서는 부동산회사인 MCNF대표와 7박9일간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이 회사는 1차 사업자 공모에 신청해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 됐었습니다.

이후 리딩컨소시엄이 자금회전을 이유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한 달만 연기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8월 바로 MCNF에게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위를 승계한 이 회사마저 이행보증금을 납부 못하자 시는 납부시기를 몇 번이나 연장해 주는 무한 특혜를 주다 결국 시간만 허비한 채 올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김포시 최고 공직자답지 않은 시장님의 우유부단함과 정결치 못한 자세가 시 예산낭비와 시정 불신, 토지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인내를 담보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만 가중되는 시네폴리스 사업 중심에 시장께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2일 협약체결보증금 10억 원을 보증서로 낸 SK컨소시엄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 25일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할 것인가가 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측할 수 없지만 시장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변명으로 설명해 나갈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본 의원의 결론적인 생각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의식해 무조건 시작이나 해놓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위는 시민을 궁지로 몰아넣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대형 사업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시간끌기가 계속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나마 부족한 시의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의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하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국책 사업이나 경기도 공모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친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마음 넉넉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