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발언에 대한 김포시청 보도자료]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관련 조윤숙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김포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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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조윤숙 의원님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시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〇 첫째, 민간사업자 2차 공모 과정을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SPC설립은 물론 각종 계획수립,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주관하며 김포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로 업무의 범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제반사항은 도시공사의 고유 업무로 시가 관여해 판단하거나 해석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인 SK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제안서)상 김포시에 4,000억원의 지급보증 요청내용이 있어 도시공사에서 우리시에 보증가능 여부를 의견조회 요청함에 따라 시에서는 내부검토 결과 지급보증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도시공사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스타코리아나 칭화과기원 측에 입찰경쟁없이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특혜를 불러올 수 도 있는 사항으로 정정당당히 경쟁입찰을 통한 공모를 실시한게 우유부단하고 정결치 못한 잘못된 처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〇 둘째, 노스타코리아가 이 일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방문을 주선하면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썼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어 결국 시장의 잘못된 처신이라는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노스타코리아 측은 칭화대 과학기술원의 국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 지리적 위치나 개발 장점이 많은 김포시에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시는 투자의사를 확인차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칭화과기원 측도 우리시 사업현장을 방문해 입지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개발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북경 칭화과기원에서 김포시 국제과학기술산업단지 공동개발에 따른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에 투자시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지원한다고 우리시는 밝힌바 있습니다.

이후 노스타코리아와 칭화과기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네폴리스 재공모에 참여해 현재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스타코리아 측이 수십억원 비용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항입니다.

〇 셋째, 1차공모시 리딩컨소시엄이 자금회전을 이유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한 달만 연기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8월 바로 2순위 우선협상자에게 지위를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시네폴리스 사업 1차공모시 우산협상대상자로 2012년 6월 12일에 리딩컨소시엄을 1순위로 선정통보 후 사업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기간이 부족해 당초 협상기간을 1개월 연장했고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2012. 8. 14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상실을 통보한 사항으로 1순위의 협약연기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〇 넷째,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납부시기를 몇 번이나 연장해 주는 특혜를 주다 시간만 허비한 사항에 대하여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기한 연장은 사업협약후 협약서 제5조 규정에 의거 연장이 가능하여 도시공사가 연장 승인해 준 사항이며 이 또한 최종납부일인 2013. 2.28일을 지나 3.6일까지 자본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해와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추구를 위해 지위를 탈락시킨 것입니다.

〇 위와 같이 당초 취지를 벗어난 5분 발언이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급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30만 김포시민에게 시정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5분 발언에 대하여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