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연구용역 추진

농림부가 30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규제의 대폭 완화를 농림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행 법령 상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따르고 동시에 연면적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속 거주의무 기간’인 6개월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측은 최 의원에게 “1995년 농어촌민박제도 도입 이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를 반복했으나 체계적인 법령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한채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농어촌민박제도의 법적 미비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경제와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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