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부동산PF 부실 10조 들여 구제하려는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돼야"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이 2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세사기는 수십 년 동안 국가가 방치해 온 사회 문제로 단순한 청년 개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인천시의 노력과 국회에서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젊고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혹시 이 말을 누가 한 지 아십니까? 바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전세사기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그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기에, 가격정보를 쥐고 있는 중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평가액을 부풀린다 해도 세입자가 이러한 행각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됩니다.

즉,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이러한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도 갖춰있지 않을뿐더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를 해결할 의지도 현재로선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인천의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과 같이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체 전세사기 범죄의 80% 이상이 나타나며, 전체 피해자들 중 70%가 2,30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세대적으로 봐도, 특정 취약계층을 타겟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1933년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80년 넘게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국가가 분명히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전세사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두 하는 말이, 예산이 많이 든다입니다. 몇 천억이 든다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금융사와 시공사 즉,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동산PF 부실 문제를 10조 가까이 들여가며 구제하려 합니까? 거기에 들일 단 5%의 예산이라도 이 문제에 투입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피해구제 정체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