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 4400가구 공급… 애 낳으면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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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물론 구매 할인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신혼부부 안심주택 정책 등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한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 모집공고는 오는 7월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 예정이다. 올해 6월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고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가구의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이며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시는 신혼부부 특성과 가구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나아가 용산구 한강로2가에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입주신청부터 계약, 퇴거까지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할 예정이다. 240억원 대출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천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로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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