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도의원, "기관 인기투표에 세금 수천만원 지출... 고객 개인정보 무단 사용 문자 발송"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6일(화)부터 5월 6일(월)까지 진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가 규모와 재정 여력이 양호한 기관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며 “기관별로 이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가 종료되었던 지난 5월 7일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던 바 있다.

유 의원은 “관계 기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를 위해서 4개 공공기관이 쓴 문자 발송 비용만 천 만원이 넘어간다”라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유호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4차례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투표 참여 인증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83명에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데 천삼백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GH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GH임대아파트에 투표 독려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GH에 이어서 2,3위를 기록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문자를 발송했는데 기관 평가에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공의 업무 수행 중에 얻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기관들의 경쟁이 과열된 것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에 도민들의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좋지만 도민평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허술했고 그 내용 역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며 이러한 공공기관 평가를 진행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고객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공공기관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기관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행위의 부적절성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를 준비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관계자는 유호준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며 양해를 구한 뒤 “여러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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