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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은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 수단...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더 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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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정당구조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쏙 빠진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우려하고 정치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지구당 폐지를 촉발시킨 ‘차떼기’의 원죄가 있는 국민의힘에서 지구당 부활을 떳떳하게 주장할 줄은 몰랐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이 그득 담긴 차량의 키를 넘겨받아 가져오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창의적 발상을 하는 정당이니 그럴 법도 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구당을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것처럼 언급했다. 그런데 지구당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과 사무소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비롯한 많은 비용을 과연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배 대변인은 "지구당의 문제는 사당화다. 운영 경비를 지구당 위원장이 조달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고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지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유권자의 여론수렴과 인재의 정치적 충원을 담당하지 못하고 주로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정치개혁 없이 섣불리 지구당만 부활시켜서는 비민주적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가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굳이 돈도 많이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대상도 아닌 지구당을 무작정 부활시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주장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이렇게나 발달한 2024년 현재 사무소가 없어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구당 부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개혁을 뜨겁게 논의해 달라"며 "전당대회용 립서비스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실질적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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