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인구 감소는 국가 존폐 위협 요소... 열기 모아 이민청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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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내 최고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이민정책을 논의하고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2024김포시 이민정책 포럼'을 4일 김포시 사우동 김포아트홀에서 개최했다.
김병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기관 단체장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드린다"며 "우리시 홍보대사이자 대한민국 특별귀화 1호이신 인요한 국회의원님과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주제 발제를 해주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저성장 저출산과 경제 구조 이중화 갈등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폐를 흔들 만큼의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이민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로 그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 정책"이라며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이민 정책을 다루기 위한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우리의 포럼이 오늘 처음이지만 앞으로 지속하면서 이민 정책의 중요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안들도 마련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의 열기를 모아서 우리 김포시가 이민청 유치에 아주 큰 힘과 응원을 받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인요한 의원은 축사에서 “이민정책을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절실히 느껴왔다. 김포가 이민청 유치의 공론화의 장을 먼저 제시하며 확실한 명분을 세웠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 맞는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때고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김포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포홍보대사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는 앞으로도 김포시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및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의 흐름과 외국인 인력 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과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태환 명지대 교수, 김영근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강동관 한국이민정책연구원 전 원장이 발제자들과 함께 토론했다.
김 시장은 토론에서 “과거에는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유치를 해야 한다. 타 국가와 경쟁해 고급인력들을 유치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민청 설립도 중요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도 고민할텐데 김포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며 "또한 내외국인들 갈등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지역이민정책을 펼쳐나가기 좋은 도시로 이민청이 오는 입장에서도 김포시 선호 요소가 많은 만큼 김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는 재외동포 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 다문화도시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히고 있다.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김포시는 숙련가능인력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이 전국 2위인 도시로 관내 7개 대규모 산업단지를 포함한 11개 산단과 7,568개의 우수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하고 5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월에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지난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후 12월에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 선언을 했으며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4월부터 본격적인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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