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울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 건설 등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가 5일 오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철도․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도로 상시정체와 통근시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통해 춘천 시내와 단절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의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그동안 수행한 평가의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논의해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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