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 대체매립 후보지로 선정?... "불편한 상황 발생 않도록 대응"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백석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걸쳐 있는 광역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6월 2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김포와 인천 서구가 직권 선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3년 연말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합의하면서 3차 공모에 실패할 경우 후보지를 '직권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은 7일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4자 협의체에서 후보지를 찍어서 조정절차를 강행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몇 개 나왔고 며칠 사이에는 직권 선정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다수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하철) 5호선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6월에도 못 하고 연말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사 보도가 다수 나와 있다. 이것을 보면서 5호선과 관련해서 매립지까지 저희가 지금 이게 묶여서 정치적으로 떠안게 될까 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만약에 김포가 대체지 후보 직권 선정이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장은 "대체후보지로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현재 이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4자 협의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라며 "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저희도 수도권4매립지,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뚜렷하게 어디가 될 것이다 예측은 어렵고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김포시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 환경부, 김포시 여기서 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김포시가 건폐장을 안으면서 5호선을 가져오는데 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거기다가 매립지를 가져온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와 인천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장을 당분간 계속 사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뿐더러 아직은 현재의 매립장으로 버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6월 25일까지 공모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한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의사를 밝혔다"며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발언을 취소 사과하고 매립지 종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인천시도 최근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임기인 2026년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라면서도 민선 8기에 단 한 번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면서 정책의 결이 달라졌다.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쓰레기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말은 대체매립지 여건을 조성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반입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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