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호선, 국가철도망 확정이 중요... 콤팩트시티 되려면 빨리 확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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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건설 사업에 있어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반영 등 철도망의 국가계획 확정이 급선무라며 정부가 발표한 콤팩트시티 조성 사업을 명분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위치나 사업비 분담 등은 철도망이 확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천시와 협상할 계획이란 점도 확인했다.
철도과장은 10일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저희가 낸 의견서와 인천시가 낸 의견이 상충하다 보니까 거기서(대광위)의 의견은 '협의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며 "물론 협의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은 대광위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1월에 조정안을 발표했으면 그런 기준을 통해서 빨리 발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 저희도 지속적으로 실무 과장이나 국장님도 '저희는 급하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다. (하지만) 좀 지연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다. 그렇지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포시청 철도과장은 콤팩트시티 입주 시기와 5호선 개통 로드맵 질문에 "5호선 노선계획이 반영돼야 신도시라는 것도 개선대책을 수립할 거고 연계되어있는 부분"이라며 "신도시가 먼저 막 가다가 철도가 늦는 게 아니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주장하는 바도 콤팩트시티가 빨리 되려면 5호선이 빨리 확정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혼잡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시가 빨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과장은 인천시와의 협의에 대해 "조정안을 4월 말에 냈고 5월부터 대광위 주관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했다"고 했다.
철도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국토부에서 이것을 예타를 할지 말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서 예타를 하자 이런 절차가 추진된다"며 "어쨌거나 지금 노선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그다음 단계로 예타를 하냐 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답변에서도 "예타가 어렵다는 것은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이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시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예타 기준이 0.7이다.(*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김포연장선 조정안의 B/C는 0.89임) 경제성이 떨어져서 예타해도 못 한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시기적으로 도시철도망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예타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계순 위원장은 사업 확정이 늦어지면 예타조사 대상 신청 등 관련 일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했는데 철도과장은 계속 법정계획인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반영 확정이 안됐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앞서 대광위도 1월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5월에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으로 반영한 뒤 6월 기획재정부에 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업 확정이) 6월 말에 발표가 아닌 연말에 발표가 나도 예타에 대한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 철도과장은 "예타가 왜 영향을 받나"라고 되물으며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을 'B/C값(경제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만큼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타조사 등 후속 절차보다 일단 국가계획인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 반영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어진 답변에서도 철도과장은 "5호선은 우선 국가철도망 변경을 통해서 확정 짓는 게 중요하다"며 "대광위에서 김포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천시하고 건폐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라' 이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망이 확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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