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 "첫 최우수 공약평가 준 곳에 2000만 원 평가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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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김포시가 시장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주최 측에 평가단 용역을 맡기는 상황에 대한 부적절성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T/F팀 미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5월 "김병수 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포시 최초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김포시가 공약이행 평가등급에서 SA 등급을 받은 것은 민선8기가 최초로 민선7기는 A등급, 민선6기 이전에는 B등급 내지 C등급을 받아왔다"고 홍보했다.
당시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여부 ▲2023년 공약 목표 달성여부 ▲주민 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2차례의 평가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매니페스토 결과는 D부터 최고 등급인 SA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총점 100점 만점에 83점 이상인 지자체를 SA로 선정한다. 올해까지 총 67%의 공약이행을 목표로 순항 중이며 나머지 33%도 정상추진 중이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었다.
배 의원은 7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저희가 (시장의 공약사항이) 64개에서 56개로 변경 게시되었으니 시민평가단을 조속히 구성해 절차를 이행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며 "이번 6월에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상을 받았고 또 이걸 6월에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주로 어디가 맡나"고 물었다.
기획정책과장이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배 의원은 "공약이행평가단을 하는데 이번에 (해당 법인에서) 최우수 등급을 최초로 받았는데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용역을 맡는 곳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다? 좀 이상하다.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2024년도 초 업무보고를 보면 56개 중 완료가 9건, 2024년 완료 목표 계획이 14건, 정상 추진 중인 게 33건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공약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아가 상황을 보면 완료가 12건, 완료 목표가 25건, 정상 추진 중 11건(으로) 별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그때는 (평가가) 떨어졌고 지금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가 주관인) 매니페스토본부에 6월에 우리가 용역을..."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획정책과장은 "(용역 금액이) 2000만 원 예정되어 있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이나 시민평가단 구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많이 멘토 역할을 해주고 이런 용역 수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 의원은 또 "기획정책과에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관련 T/F팀 추진현황 보내달라고 행감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 줄이 (왔다). 아까 철도과 그 자료하고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 시민의 대표로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 사항인가? 과장님이 문제인가? 부서가 문제인가? 아니면 시장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기획정책과장은 "현재 T/F 구성이 안 된 게 맞아서 T/F 구성 '해당 없음'이라고 네 글자를 쓰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저렇게"라며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거의 6억 정도 세워줘서 지금 발주 계획 수립 중에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써 드린 거고 T/F팀을 구성했으면 당연히 담당 업무라든지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 써드렸을 텐데 현재 T/F팀 구성이 안 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LH 관련 전문가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신도시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콤팩트시티 그림을 우리 나름대로 그려서 LH하고 협상을 할 때 용역자료를 가지고 대항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이 있잖나. 한강신도시에서 가장 크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거의 1000억이 넘는 규모로 우리가 시비 100%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또 겪지 않기 위해서 한강2콤팩트시티는 그런 것들을 LH하고 협상 과정에서 우위에 서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콤팩트시티를 총괄하려는 노인복지, 장애인, 기타 시설들, 문화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이 들어갈 때 각 부서마다 요구사항이 제각각이다. 이것들을 컨트롤해서 콤팩트시티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우리 기획정책과에서 총괄 조정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추진 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대한 T/F팀을 구성해서 LH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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