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상속세 인하 정국의 블랙홀 만들기 위해 안간힘... 내용, 방식, 진실성 모두 불량"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정국의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이라며 "상속세 인하는 정책 내용도, 발표 방식도, 진실성도 모두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이 인터뷰 형식으로 상속세 인하를 거론하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속세 인하 추진을 발표했다"며 "첫째, 정부의 상속세 인하 추진은 내용이 불량다. 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2년 기준으로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28.9% 정도였다. 참여연대는 2013년에서 2022년 전체 상속세의 85.4%를 100억 원 이상 상속자 338명이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상속세 인하는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며 현재도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발표 방식이 불량하다. 조세 변경은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이다. 조세 역진을 만든 윤석열 정권이라면 더욱 국민이 부자 감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공청회 한번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셋째, 진정성 면에서 지극히 불량하다. 조세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여야 합의된 법안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세법 개정을 무슨 수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국회 밖에서만 뱅뱅 도는 여당이 무슨 수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상속세 인하도 문제이지만 상속세 인하로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막장 쇼는 더 큰 문제"라며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당신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은 당신들보다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