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사퇴해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자격없는 자에게 자리를 주면 어떻게 조직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병인은 18일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를 다시 안 할 수 없다. 범죄자나 다름없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퇴하시라"라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과거 공무집행방해범, 특수협박범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1990년 밀실 영업 단속에 나선 경찰과 시비가 붙어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1999년엔 한일 어업협상이 실패했다며 당시 해수부 장관에게 65cm짜리 일본도를 보내며 할복하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원 위원이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교양이 없고 우악스러운 사람인 줄은 잘 알았는데 범법행위자이기까지 한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간 김 위원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기레기가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가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막말, 고성, 폭언, 갑질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접객원 술집 단속 사건’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인데 동행 취재에 나선 KBS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그나마 징계도 아닌 경고마저도 없이 유야무야되었을 거다. ‘일본도 협박 사건’도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검사출신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의심해 본다. 일반인이 경찰 단속에 저항하고 장관에게 65cm 일본도를 보내며 할복하라고 했다면 어땠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며 "김용원 위원이 대통령지명으로 임명된 것은 2023년 6월이니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시원이 재직하던 때다. 국가인권위 대통령지명 상임위원이라는 요직에 대한 정밀한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한동훈과 이시원"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한동훈 전 장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묻는다. 검사라면 경찰쯤 무시해도 되고, 장관에게 조금 과격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가?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성, 몰지각성을 지적할까 두려워 저런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앉힌 건가? 특검 방탄을 위한 당대표 출마 저울질, 순직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준비로 바빠서 답변할 여력이 없나"라며 "슬프게도 제 코가 석자인 사람들에게 무슨 책임을 바라겠나? 김용원 위원은 사퇴하라.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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