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법사위 청문회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

[발행인칼럼] 대통령의 착각과 경악스런 사단장의 탄원서

조국혁신당이 "아직도 얼마 전 공개된 채 해병 어머니의 편지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머니의 바람은 소박하다.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바람도 같다. 하나 더 얹자면 누가 채 해병이 순직에 이르는 데에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려는 데 외압을 행사했는가를 밝히고 싶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20일 김보협 대변인 논평에서 "이 청문회에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사건의 핵심 피의자와 주요 증인들이 출석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단장이 한 축이고 한때 ‘집단항명’의 ‘수괴’였다가 현재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용민 전 1사단 포병7대대장 등이 또다른 축에 설 것"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해외 출장 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윤석열-이종섭 통화 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과 경찰 모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바빠지고 결과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수사 관련 서류를 국방부가 되가져왔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에 국민의힘은 불참한다고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깐 정쟁의 판'이라며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는데 누가 거기를 참석하냐'고 했다. 두 가지 모두 사실관계가 다르다.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아 알려드린다"며 "우선 민주당이 깐 정쟁의 판이 아니다. 22대 국회 여러 원내정당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청문회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 5월 31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 몫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남겨두는 바람에 해당 상임위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뿐 법사위와 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는 모두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다.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이니 헌법 제62조 ②에 따라 당연히 출석해야할 국무위원들과 기관장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마땅히 해야할 도리를 다한다면 22대 국회는 오늘 당장이라도 원활하게 가동 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떼를 쓰면서 손 흔든다고 한번 출발한 기차를 세울 수는 없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아올 명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한 명 없는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섭·유재은·임성근 등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에 관해 거짓말을 해온 증인들이 덜컥 양심선언이라도 하면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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