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도의원, "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 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등 유연한 활용" 주문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교육청의 ‘남북교육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유연한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집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남북협력에 대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며 “그런데도 2023년에는 기금 편성액을 3억 원이나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기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집행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이해하나 올해는 기금이 연장되었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집행에 나서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직접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 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에 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녀 교육 문제를 포함해 경기도에 정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금의 목적이 ‘안정적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기금을 활용해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경색됐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적 측면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손잡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책적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당초 예비 결산에서 이뤄진 예측을 크게 벗어나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예비결산에서 예상된 불용액은 996억 원이었는데 실제 불용액은 9400억 원에 달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연도별 예비결산은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실제 결산과 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예비 결산을 하는 의미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높은 경우 이를 예측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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