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241명 스스로 목숨 끊어... 검찰, 더이상 죽음의 굿판 벌이지 마라"

어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사망사건과 관련 1일 조국혁신당이 강미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에 죽음의 굿판을 벌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3번 소환조사를 받았고 4번째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고 한다. 아직 유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분노한다"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다. 아니 그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다. 수사를 가장한 국가폭력이다. 이선균 배우가 사망한 지 얼마나 지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도 누구 하나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그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는데 안타깝다’라는 울림 없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선균 배우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인 인권연대가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으로 파악된다.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 꼴이라는 것인데 심각한 수치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진행하는 표적수사가 개인의 인간성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는 잘 안다. 요새는 사람을 때리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압박조사, 가족과 지인에 대한 은근한 협박, 수사상황 생중계 등 지능적으로 변형된 폭력을 쓴다. 수단이 목적을 앞설 수 없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수사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나? 검찰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나"라며 "어제의 사망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절실히 확인해 주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26일 ‘검찰개혁 4법’을 국민들께 내놓았다. 그 중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별건 수사하는 행위, 다른 사건을 가지고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처벌규정까지 두었다. 시급히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객관의무를 가진 인권옹호 기관이다. 인권옹호 기관에서 조사받던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형용모순이다. 조국혁신당은 요구한다. 검찰은 어제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감찰하라. 그리고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형식적 애도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으로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으라. 마지막 경고"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