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중단 및 김포시 적극 대처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기자회견 가져

3일 오후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이 대북전단살포 중단과 김포시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김포시청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북전단살포 즉각 중단 및 김포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후 한반도의 군사 긴장 상황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북의 대남오물풍선 살포 또한 이어지며 남북 긴장 상황과 주민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6월말부터 서해 백령도, 연평도 일원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항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등 강도 높은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북은 이에 대응하여 휴전선 방어벽 설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강대강 군사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청은 ‘오물풍선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아 전단살포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한심한 발표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하면서도 경찰이 '위해 방지를 위해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지금도 언제라도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단속,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하며 국민들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면 현 긴장 상황은 다소 해결될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오히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1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며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직접 단속에 나서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21일에는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며 "인근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직접 나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현장을 방문하여 살포를 중단시켰고 파주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추진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역에서의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또한 김포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김포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생명과 평화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적대와 전쟁이 아닌 상호 인정과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김포 주민 및 제정당시민사회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김포시민평화선언’, ‘시 조례 제정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김포시와 시의회, 제정당시민사회 그리고 김포 시민들께도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대중재단 김포시지회,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민예총, (사)김포여성의전화,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포시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 김포의병기념사업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새여울21, 월곶쌀롱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포지회, 진보당 김포시위원회, 새날의집,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가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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