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개발
HOME  > 뉴스종합 > 개발

김포도시관리공사, 추가 공공개발 사업 참여 검토 중

컨텐츠 정보

본문

 

 

공공기여 및 균형발전이 판단 기준

전년도 자본금 50%까지 출자가능

사업 준비해온 민간과 갈등 가능성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가 공공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록 사장은 3일 오후 열린 2024년도 하반기 언론인 간담회에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민간보다 공공이 들어가는 게 맞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략사업실장은 시네폴리스와 풍무역세권 등 공사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6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용지 분양 중이며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뒤 2025년 상반기 아파트와 주상복합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산단 조성공사는 2026년, 공동주택은 2028년, 주상복합은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2024년 7월 수용재결 심의, 8월 보상금 공탁을 거쳐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동주택을 분양한다. 부지조성공사는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인하대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이른바 인하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토지 무상 및 100억 원 제공 외에 논란이 된 1600억 원 지원 불가를 원칙으로 공사가 인하대 측에 사업계획 재수립을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추가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사장은 "사업 준공 6개월 전까지 대학 용지로 확정이 안 돼서 진행이 못 가게 되면 김포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다"며 부지를 그냥 시로 넘기거나 "인하대만 기다리면서 3년, 4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분명히 저희도 마무리를 하고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고 다른 대학병원 검토 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7년 하반기 공사 준공이 목표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7월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뒤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걸포4지구는 사업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존 출자자와 외부 대체출자자를 대상으로 지분인수자 선정을 추진 중이다.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2024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총량 배정을 받고 2025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승인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2026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 2027년 조성공사 착공, 2029년 하반기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포 전호 공공지원 민간지원임대주택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배정과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 불승인을 놓고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이형록 사장은 걸포4지구 태영건설 지분 매각과 관련 "경기, 금리 인상, 공사비 증가라든지 상당히 시공사들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냉각돼 있는 상황에서 구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다"며 "김포시민들이나 김포시 또는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담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빡빡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시공사들하고 또 관심 있는 시공사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시공사 쪽에서는 일단 사업성 개선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수 건설사를 유치해서 사업이 문제없이 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 서너 개 정도 시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금년 10월에 현재 들어와 있는 200억이라는 자금에 대한 브릿지(론) 만기이기 때문에 10월 내로 완료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다 끝나고 지금 토지 보상만 일부 하고 나면 바로 토목 공사에 들어가고 지금 일부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아파트 사업을 갈 정도로 진도가 나가 있가 있기 때문에 (태영건설의 선매입 부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지금 세 군데 부지를 가지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매각이 됐고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매각 진행 중이다. 걸포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풍무역 건 만큼 진도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걸포는 아직 블록들마다 지금 선매입된 시공사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나중에 본 PF 할 때 부지별로 시공사든 매입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풍무역세권 내 부지의 국제빙상스케이트장 제공에 대해 "김포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숙원 염원 사업이 될 수 있는 빙상경기장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월에 저희도 여러 부지를 선정하다가 그래도 풍무역세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의 경쟁성도 있고 나름대로 일단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1월에 시에서 저희에게 '풍무역세권 사업 구역 내에서 만약에 빙상경기장을 유치한다면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가 와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이제 그때는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빙상 경기장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은 김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희 사업지를 봐서도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다가는 저희가 '가능하다'는 주주들하고의 의견을 거쳐서 보냈다"고 했다.


이어 "사실은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저희가 일단 의견을 드린 상황"이라며 "'사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어떤 손실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SI(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는 민간 출자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답을 드릴 수 없다. 변수가 아직 많은 상황이니까 그때 가서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 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감사원이 지난 2월 특혜 금액이라며 총 259억 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사에 통보한 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법인이고 사업 이사들이다 보니까 소송을 하려면 PFV 사업자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변경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사진들을 다 주총을 (통해 교체)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인 소송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일괄 처리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아마 7월 중에 소송이 제기가 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시네폴리스 부지 내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김포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현재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김포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김포시에서도 도심이라든지 어떤 주거지를 벗어난 부분 같은 (곳은) 얼마든지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이라며 "(다만) 주민들은 아주 굉장한 불안과 민원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주거같은 도심 지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한강시네폴리스는 산업단지인데 이게 참 산단이지만 사실 거의 도심의 주택에 들어와 있다. 지금 현재 또 주변이 비어 있지만 저희가 하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되면 거의 완전 주거지다. 주거지이기 때문에 현재 시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좀 유치가 힘들다는 의견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 시의회의 의견도 물어보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 통해 나름대로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친 결과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는 반대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다.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단 주거 지역이나 도심 지역은 아직 힘들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jpg


데이터센터를 위해 시네폴리스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상황이 아니고 청약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다. 일단 선매입에 대한 어떤 사업자 간의 신뢰적인 부분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만약 그게(데이터센터가)  못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일반 매각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며 "첫 번째 매각을 나갔을 때 그거를 스마일게이트 관련사들에게 선매입권을 인정해서 저희가 매각을 안 한 게 아니다. (다만) 그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각은 나가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를 계속하고 동시에 매각 절차를 계속 밟을 거다. 만약 매각이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해서 들어온 수입으로 스마일게이트에에 돈을 갚으면 된다"고 했다.


이 사장은 구래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 허가 이미 났고 사실 착공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인허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그날 당일 수리해 주게 돼 있다. 그 정도로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일단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은 해보겠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못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시네폴리스 데이터센터에 대해 "처음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허가가 났다. 근데 그 후에 데이터센터가 불허하게 용도가 인허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허가 상으로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지 못하게 명확하게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걸(데이터센터) 하려면 다시 또 그걸(용도) 변경해야 된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인허가 상황에서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민원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는 일단 인허가상으로 (시네폴리스에는) 데이터센터가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시네폴리스 분양율과 관련해선 "크게 산업단지랑 관련된 산업시설이나 복합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그다음에 주상복합 이런 게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들이 직접 시행을 하려고 지금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별도로 외부에 분양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미 분양 등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산업시설 부지에 (데이터센터 관련) 스마일게이트랑, 협성이라는 곳이 상당 부분은 거의 다 선매입 비슷한 형태로 일단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 매각을 못한 상황이다. 현재는 한 28% 정도 분양을 했다. 28%라는 게 굉장히 저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산업단지라는 게 지금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다. 아파트 분양처럼 저희가 분양하자마자 바로 취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28%라는 부분도 그렇게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분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28%, 50% 분양율 차이에 대해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 분양 그리고 저쪽 넘어 한 1만 평 되는 한강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 부지다. 이 3개 부지는 저희가 외부 매각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소화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냐 안 하느냐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제외했을 때 한 28%고 포함하면 한 50% 될 것 같다"고 보충설명했다.


이 사장은 인하대병원과 관련해선 "저희는 16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도 없고 저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 현재는 분명하게 인하대의 추가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인하대는 그 이상의 어떤 내부적인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부지가 만약에 사업 준공 6개월 전까지 대학 용지로 확정이 안 돼서 진행이 못 가게 되면 김포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마냥 또 인하대만 기다리면서 3년, 4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분명히 저희도 어떤 마무리를 하고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8월에 수용 관련돼가지고 재결을 받고 공사를 하면 한 10월 정도부터는 나름대로 일단 명도 관련된 부분 일정 정리를 하고 토목 공사가 들어갈 거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들 분양하고 토목 공사가 들어갈 거다. 명도가 다 끝나고 토목 공사 같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도 다른 방안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문의해오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인하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주민들 명도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면 일단은 인하대하고 다시 한 번 그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아마 저희도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 사장과 기자들의 후반부 질의응답은 공공개발과 시의원의 사장 고소건에 집중됐다. 2년 전인 2022년 시장 선거전 당시 도전자들과 일부 단체는 김포의 공공개발 또는 민관합동개발사업에 대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들먹이며 문제를 삼았고 특정 민간 사업자의 경우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사업권을 빼았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공공개발의 명분으로 도로, 녹지, 공공시설 기부채납 확보 등 시민 기여나 여러 지구단위 계획을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짤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민간의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런 명분이면 김포의 웬만한 개발사업은 민간이 아니라 모두 공공개발로 진행해야만 한다.


더욱이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시네폴리스 사업 부지 농지의 경우 평당 130만 원에 수용됐는데 몇년 사이에 생활대책용지와 생계조합용지를 651만 원에 사야하는 상황에서 불만이 높고 수익은 어디로 갔으며 결국 누구를 위해 왜 이런 공공사업을 해야 하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리멸렬하게 이어진 감사원 감사의 영향으로 사실상 2년 동안 주요 개발사업들의 진행이 중지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됐고 김포의 웬만한 땅이면 모두들 민간에서 달라붙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신규 공공개발 사업 참여는 언제라도 2년 전의 논란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장은 이날 나진감정, 장기감정 등 공공개발 관련 질의에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시에 민간 사업을 제안하셨고 결국 사업자들이 철회해서 가지고 나가신 걸로 일단 알고 (있다)"며 "저희는 지금 나진감정 장기감정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일단 민선 8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전체 공약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김포시의 어떤 거점 사업들 남부 쪽이든 북부 쪽이든 주거 지역이든 관광이든 산업이든 간에 전체를 놓고 지금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진감정을 한다 장기감정을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놓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전문 용역사들이 전부 다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하거나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중에서 봐서 저희가 봐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기관도 할 수 있고 주거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민간보다 공공이 들어가는 게 맞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하는 거다. 공공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낫다 싶으면 민간이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금 시중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려던 사업들을 '김포시가 인허가 진행을 빨리 안 해줘서 드롭되고 있다.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앞으로 김포에 민간 사업자이 들어와서 사업하기가 힘든 행태가 될 것 같다"는 기자의 질의에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들어가서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제 하나의 방법적으로 일단 수용이라는...  수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민간 사업자들도 상당히 저희랑 사업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도시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최대한 저희 김포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공기여로 돌릴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일을 해가지고 100억이든 1천억이든 벌어가는 경우를 저희가 가서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다시 공공기여로 돌려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면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가지고 온 그림을 떠나서 저희는 아마 검토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a b c 지역이 따로따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를 봐가지고 김포 시민들한테 어떤 시설이 여기 필요하고 어떤 공공기관을 가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봐서 분명히 민간 사업자들이 여기서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주거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어서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공기여를 할 수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돌려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야 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도 어떻게 보면은 민간 사업들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다. 그분들은 본인들의 수익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그것보다는 얼마나 이 사업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나는 수익들을 시민들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부분이 저희 목표다. 저희가 들어가는 거랑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랑 그게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형록 사장.jpg


이 사장은 "먼저 시작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뺏어간다는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 있겠다. 근데 저희는 뺏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개발 수익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걸 대체해서 저희가 더 균형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으면 저희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뺏어가는 게 아니다. 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분명히 저희가 하는 부분이 '더 수익이 있다. 더 좋은 분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었을 때 저희가 간다. 그러니까 뺏고 안 뺏고 문제는 절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공사의 추가 사업참여 자본에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된다. 차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공동 사업을 계속 가지 않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통 한 사업당 PFV 한 50억 정도를 만들면 저희가 한 50.1%로 가야지 공공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5억 정도 넣게 돼 있다. 저희가 지금 한 168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타 법인 그러니까 SPC 사업 법인에 출자할 수는 한도가 전년도 자본금의 10%로 돼 있었다. 거의 다 찾던 상태인데 최근 6월 13일 행안부 시행령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자본금의 5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김포시의회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당시 공사가 사업시행자 측에 김기남 시의원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고소된 상황과 관련 "일단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사실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 제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AMC랑 PM 계약을 맺은 회사가 있는데 행정사무조사에서 AMC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력서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저희는 AMC에 김기남 의원이 당연히 속해 있는 걸로 알았고 AMC에다가 요청을 했던 건데 김기남 의원님은 본인이 거기 소속이 아니라 PM사 소속인데 왜 나를 포함해서 요청했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운하셨는지 저를 고소를 하게 된 거다. (그런데) 김기남 의원님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집을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소 피고소인을 선정하는 지정하는 부분부터 사실 잘못 돼 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공사가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의해서 민간 사업자들한테 자료 요청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영리를 위해서 부당한 목적으로 해서 제출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영리가 있나. 문제가 생기면 저는 당연히 책임을 질 거고 제가 문제가 안 생기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나름대로 추후 대책을 진행할 생각이다. (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추후 대책)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법적 판단을 떠나 아무리 시나 의회의 요구라도 해도 공공기관이 한 개인의 신상을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한 사항이 불법 사항일 수도 있고 위험한 사항이라면 요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며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행정소송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에 근거해서 한 거다. 저희도 당연히 민간 내용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근할 이유도 없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 내용과는 별개로 기자들은 이날 이형록 사장이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7월에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솔직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련한 점에 큰 점수를 줬다. 김포시의 핵심 사업부서들이 기본적인 사항 조차도 확인을 거부하거나 지밀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의 공사 사장들과는 다르게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조리있게 설명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진솔하게 답변하는 모습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언론 리스크는 최소화 된 모습이었다. 

  

#공공개발 #민관합도 #개발 #사업 #추진 #지원 #김포도시관리공사 #공사 #추가 #참여 #검토중 #정문 #용역사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산단 #산업단지 #북부 #남부 #고촌지구 #전호지구 #감정4 #걸포4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국제 #빙상경기장 #유치 #대학교 #부속 #병원 #대학병원 #인하대 #협의 #투자 #한진 #대한항공 #태영건설 #대우건설 #호반 #협성 #스마일게이트 #구래동 #데이터센터 #이형록 #사장 #언론인 #기자 #간담회 #브리핑 #나진 #감정 #장기 #민간 #사업자 #대장동 #선거 #논란 #단체 #의혹 #비리 #비위 #김포시 #김기남 #시의원 #고소 #사건 #조사 #취하 #진행 #시의회 #신상 #요청 #요구 #시청 #조사 #행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원 #형사 #처벌 #감사원 #감사 #특혜 #시비 #소송 #민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958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