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순직해병 특검법 거부 이유, 이종호 녹취록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불리는 이종호의 녹취록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12일 혁신당은 배수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정부재의안을 보내왔다. 14쪽이었던 지난 5월의 재의안이 25쪽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분량만큼 구구절절 구차하기 그지없는 이유만 즐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이 없었다’,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 내놓으라며 몽니를 부리며 국회를 박차고 나간 게 누구인가? 국민의힘이 요구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져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졌던 것은 기억나지 않나? 본회의장에서 꿀잠자느라 기억이 없는 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만은 아닌가 보다"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또 "다수결로 통과된 것을 두고는 ‘중우정치’, ‘정치적 악용’ 문제가 드러난다며 ‘다수의 폭정’, ‘다수에 의한 독재’ 횡행 우려가 크다고 한다. 고작 0.73%p 차이의 승리를 거두고서 폭정을 일삼다 총선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이다. 198:108, 28%p라는 차이, 0.73보다 38배나 큰 수치를 만들어 준 국민들을 ‘중우(衆愚)’라고 칭하다니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보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언론브리핑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여러 말은 입 아프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국정농단 특검’이 발행한 「국정농단특검법 해설」만 보겠다"며 "‘이러한 의혹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특별검사라고 하여 항상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나 국민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향후 제·개정될 개별 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에도 특별검사의 대국민보고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써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 이종호의 녹취록이 정부재의안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경고한다. 수사외압의 실체를 숨길 수 없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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