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박상혁, "5호선 지자체 합의, 대광위가 책임있는 역할하라" 촉구

6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일동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건설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을 위한 노선 및 역사 지자체 합의를 위해 정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추가검토 사업으로 추진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노선이 대광위 중재 노선안으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변경 반영됐다. 지자체간의 노선 갈등으로 2년여 동안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 발표 당시 정거장 간 거리, 도시 밀집 지역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여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여 재 발의한 만큼 당 차원의 신속한 심의․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 개정과 별개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자체간의 합의가 사업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지난 7월 12일 개최된 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 공청회 당시 정부 관계자 및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지적하였지만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호선 연장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으로 발표한 ▲5호선 연장 총사업비 중 인천/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 검단/김포 한강2 개선대책비 투자 ▲건폐장 사업은 김포시·인천시 공동책임 추진 등 제안에 대한 지자체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인천시 뿐만 아니라 제안 주체인 대광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늦었지만 5호선 연장사업의 첫 물꼬를 턴 만큼 예타면제와 지자체 간의 합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거듭 촉구하며 덧붙여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김포지역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일동은 5호선 연장 사업이 조기에 확정,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추진과 더불어 사업비 등 지자체간 합의 그리고 시민이 요구한 추가 정거장 신설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24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 국회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선출직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