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에 발목잡힌 김포 학운5산단 조례

김포 학운5산업단지 관련 조례안이 후반기 김포시의회 의장 선거에 발목이 잡혔다.

당초 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학운5산단 관련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학운5산단은 양촌읍에 있지만 일부 대곶면 토지가 포함 돼 있어 이를 양촌읍으로 명칭과 관할을 변경해야 산단을 분양받은 기업들이 이전등기와 저렴한 이자로 대출전환을 할 수 있지만 의회가 열리지 않아 조례안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없이 8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안을 함께 올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인수 의장은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의석수가 7대 7 동수인 상황에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따르면 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만으로도 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과반이 아니여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어떠한 안건도 결정할 수 없다.

의장과 부의장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민주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출석을 해야 과반을 넘겨 선거가 가능한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장에게 안건 철회를 요구하고 항의했다.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의되지 않은 의장단 선출 건이 상정될 경우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 

이점은 국민의힘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예정된 불출석에 예정된 파행이 연출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학운5산단 기업 피해 우려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이 출석할 경우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려던 계획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해 김인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결정사항은 결국 본회의 투표를 통해 의회 내에서 결정 된다"며 참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의장 선출을 위한 의회에 참석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현주, 유영숙 의원은 각각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조례 심의를 거부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법을 이행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같은 당 황성석 의원도 "민생없는 민주당은 즉각 시의회로 복귀하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번 민주당의 본회의 불참에는 학운5산단개발 관계자가 냈다는 성명서의 내용도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특정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성명 또는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 하반기 자리싸움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파행운영으로 기업인이 왜 어처구니없이 폭탄을 맞고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전반기와 달리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요구하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인데도 산단 관계자가 야당에 화살을 돌리면서 경제 사안이 정치 문제로 변질돼 더욱 꼬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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