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유감... 대행업체 선정방식 변경으로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 일거에 해소" 반박

김경일 파주시장이 의회의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대행업체 선정방식 변경으로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고 철밥통을 깼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지만 조사 결과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행정사무조사를 통과시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겨냥했다.

다음은 김 시장의 본회의 발언 전문.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당론으로 강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집권여당의 당협위원장 두 분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서 소속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강제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행정사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개시되면 파주시의 관련 행정사무 집행이 비상정지 되는 특단의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리는 일도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린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전면개선하기로한 것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간 파주시에서는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추고 문호를 활짝 열었습니다. 

신규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무려 42개 업체가 신규업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가운데 무려 6개 신규업체가 선정되어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습니다. 

오랜 시간 누려온, 고질적인 철밥통을 깬 것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경쟁입찰 전환에 따라 설계금액 대비 2년간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인정해서 이번 사례를 독과점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31개 시군에 모범사례로 전파됐고, 포천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쟁입찰 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파주시민이었고, 손해를 본 것은 해당 사업을 장기간 독점해 온 기존 업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며 온갖 의혹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의혹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독점업체들의 철밥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정해 주십시오. 

누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민권익을 지키려고 했는지, 누가 독점기업의 구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매의 눈으로 매섭게 살펴 주십시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동안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충분히 들여다보고, 확인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행정사무감사, 1차 행정사무조사 발의. 그리고 경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망원경, 현미경을 넘어 생체 수술 수준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특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해소되거나 개선되고 있습니다. 

파주경찰서가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의원님들께 충심을 다해 자제와 중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파주 지도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관련 행정사무를 강권으로 비상정지 시키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비상정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는 시민 여러분이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으로서 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 파주시는 주어진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이점만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는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하고 엄중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호하고 확고하게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수 차례 걸친 확인 과정, 즉 상임위 심의, 행정감사와 경찰조사까지 마친 사안을 삼탕사탕 식으로 재조사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한 사안인 만큼 이를 초월하는 결론이 나와야 조사의 명분이 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사무를 중지시켰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수준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이번 조사를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면 파주시는 정정당당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그동안 혹시 드러나지 않았던 잘못이 밝혀진다면 그 역시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서둘러 해결해야 할 일이 산처럼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 엄중한 시기에 뜻하지 않게 시정의 일부 기능을 잠시 멈추게 되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파주시는 이번에도, 앞으로도, 시민만 믿고, 시민만 보고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

파주시장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