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의보...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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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과 사업 참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민원과 고발, 고소 등의 사건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서구는 A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3건의 행정소송을 수년간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약 200여 명이 서구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조합추진위원회의 부당행위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준비부터 토지매입, 아파트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까닭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물가상승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시장의 냉각으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구에는 총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약 4년에서 7년 이상 조합원 모집단계에 멈춰있으며 나머지 1곳은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준공예정일을 감안하면 총 사업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지역주택조합의 전국적 파산행렬과 사업정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고자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Risk)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Check)을 제작하고 소식지와 안내문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6-RISK (위험요소) CHECK (꼭 기억하자)>

1. 금전피해

▶ 제도적 특성상, 공공기관의 보호가 어렵습니다.

2. 사업지연

▶ 언제 지어질지, 언제 입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 배임,횡령

▶ 비리, 사기 등의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 허위·과장광고

▶ 홍보직원의 말을 모두 믿지 마세요.

5. 추가분담금

▶ 사업이 지연된다면 추가비용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6. 전액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