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도의원, "추경은 편성 요건 무시한 과도한 배정… 재정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따져물었다.

19일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추경을 심의하면서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정의를 설명한 뒤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같은 용역비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K-패스 사업과 중복되는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중복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도민의 실질적 혜택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향후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