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각각 김재진 원장과 유종일 원장이 지난 5월과 9월 임기를 마쳤지만 유임된 상태에서 후임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외에 건축공간연구원은 이영범 원장이 10월에 임기를 마칠 예정이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대행체제로 갈지 유임 상태에서 신임 원장 선임절차를 밟을지를 두고 두 기관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기관장은 신임 기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성상 연구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기관 내 리더쉽의 부재를 막기 위해서인데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 전환과 선임 지연으로 인해 신규 연구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을 정권의 전리품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