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김포시의장, "민생조례 처리 외면하면 특단의 조치 고려" 강수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김포시의회가 7월부터 장장 3개월 간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김인수 의장이 "원구성 협의와 민생 조례 처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 행사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3일 오전 제24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최근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를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측에 전달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속히 원구성 합의와 의사일정에 임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이 말한 특단의 조치는 사무감독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무국은 김포시의회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의원들이 집행부인 김포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전문위원 또는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장을 통해야 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 구성은 둘째고 의원의 기본 의무인 본회의 참석이나 안건 심의는 안 하면서 의정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며 지역구 행사나 다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재 시의회에는 976억 원의 증액 추경안과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쌓여 있는 상태다.

다음은 김인수 의장의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가족과 함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운이 어제였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섭리는 거스름이 없이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황금벌판으로 물들어가는 김포 들녘 올 때면 풍요로움과 넉넉함 그리고 일상에서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추석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으로 점출된 명절 연휴였습니다. 의원님 모두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6월 말부터 개회한 9번의 정례회 및 임시회는 아무런 소득과 결실 없이 매번 무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심은 하루가 다르게 싸늘하고 매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로변에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돌아선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여야 간의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고 보살피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민생 조례와 2회의 추경 예산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일례로 지난 7월에 준공한 학운5산업단지는 김포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의 의결 미처리로 토지 등기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행사와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는 담보대출을 전환하지 못하고 분양 잔금을 처리하지 못해 도산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추경 예산 심의가 되지 않으면 시민과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준공 예정인 실내 테니스장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모담도서관은 물품과 도서를 구입할 수 없어 시민들과 약속한 개관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체육인,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등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실질적인 지원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만 간추린 것으로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시민들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의장에 나오지 않고 민생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이라도 개장으로 돌아와 먼저 시급한 민생 조례의 처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편익과 공익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지연의 의무이자 역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9월과 10월은 내년도 김포시의 살림살이를 짜고 업무 계획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 원로회와 시민들께서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를 1년씩 맡자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측에 전달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원구성 협의와 민생 조례 처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 행사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원구성 합의와 의사일정에 임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시급한 민생 조례 처리 지연 및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