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 따라 양극화" 지적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6,008명으로, 2013년 69,58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수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5%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35,336명으로, 2013년 2,293명 대비 15배 이상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에서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83명에서 2,118명으로 5.5배 증가에 그쳤다.

여성 수급자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90,672명으로, 2013년 67,294명 대비 34.7%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 84.9%, 100~300인 사업장에서 69.4%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3% 증가에 그쳤다.

한편, 재작년(131,084명)과 비교했을 때는 작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오히려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에는 전년 대비 18.6%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오히려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전년 대비 6.7% 줄었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자를 50%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제 육아휴직자는 되려 감소한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적극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될 육아지원 3법을 비롯해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