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집행, 제로베이스 제도·일몰제 도입 필요

안녕하십니까!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를 마무리하게 될 금년 한해도 벌써 1/4분기를 지나 4월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일 있었던 제15회 시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더 큰 김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시민 모두에게 다짐하시면서 도시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 등 미래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등 4가지 역점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시는 가운데 지금은 도약의 발전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전 공직자와 지역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혁신을 통한 변화 속에 강도 높은 쇄신을 해 나가라는 주문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공직자들의 업무수행 모습이 최근 주요 시정 추진상황과 일반 행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적인 여건 등 사유가 있다고 변명을 할지는 몰라도 함께 해 나아가야 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자세였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쳐 착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도시철도사업 시스템 입찰, 시네폴리스 특수목적법인 설립, 학운 산단 분양 등의 문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재검토 하면서 함께 가도 제 시간에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의혹 또는 문제투성이라는 단어들로 회자되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진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실질적인 점검과 검토를 하는 자세와 완전한 소통속에 수립된 행정계획과 운영을 바라면서 몇 가지 시책 및 업무 운영과 관련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등 재정 관련입니다. 우리시 세입 전망은 부동산 거래 부진과 경기회복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더 축소될 우려가 있고 세출 전망은, 취약계층 보호와 도시철도 등 신도시와 연계된 도시기반 사업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5개 읍·면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수요 증가 등으로 건전재정 유지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상황을 보면 1920년대에는 예산을 통제할 목적으로 품목별예산을 시작으로 성과예산→자본예산→기획예산제도 등을 거쳐 70년대에 들어서 부터는 예산편성과 의회입법을 통한 감축관리 예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계획을 중심으로 한 예산제도만으로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실태를 봐서는 모든 예산을 영기준에서 판단하는 제로베이스 제도와 감축을 위한 일몰제 도입 등 보다 긴장감 있는 예산제도 시행이 필요하며, 특히, 복지성 예산과 경상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은 물론 우리시 자체 시책사업이라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심정으로 재판단해야 할 것이고 투·융자심사도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운영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복지시책 확대 등과 함께 증가되는 복지행정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인력 충원 문제와 시스템 등에 의한 인력의 운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력 충원 문제는 총액인건비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건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총 직원이 88명인데 이 중 사회복지직은 40%정도인 35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명의식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처리 부서간의 유사중복 업무를 과감히 조정하고 경력이 짧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전문 직원과의 멘토제 운영, 지역별 팀제 운영 등 가용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적기에 인력충원을 위한 신규인력 공급과 시기조정 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마침 엊그제 식목일이었기에 조림사업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르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불과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문수산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이 민둥산이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림녹화에 힘쓴 결과 이제는 나무가 울창해서 산에 들어가기 겁이 날 정도입니다.

 

다만, 산을 푸르게 하는데 만 신경을 쓴 탓에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종이 많고, 무엇보다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동안 국비 보조 사업으로 수종갱신 사업이 있었는데 보조금과 대체수종 선정을 둘러싼 산주들과 협의문제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79년 이전에 식재되어 벌기령이 지나 재적성장이 정지된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수종 갱신이 절실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수종과 달리 리기다소나무는 아시다시피 토양을 산성화 시키고 용재로써의 가치가 상실된 수종입니다. 지난 2009년에 수립된 대명항 경제림 조성사업을 비롯한 산림 수종갱신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경제성 있는 푸른 산이 조성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