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협상력 부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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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건설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행정오류로 인해 신도시와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신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김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주민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대신해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3월27일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바로 LH와의 사업비 1조 2천억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겠다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협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 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기본계획 변경 승인 이후 전문가들과 여러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라며 민간제안을 덜컥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최근의 도시철도 상황은 마치 지난 지방선거 때가 연상될 정도로 시민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장은 민자 유치 검토가 투트랙으로 진행돼 예산과 시간 낭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민자 유치 포기에 이어 추진되는 도시철도 계약을 놓고 시장마저 당혹스러워 할 정도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소모적 공방은 행정력 낭비와 함께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점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지난해 기본계획 승인 후 계약을 추진했다면 LH와의 1조2천억 원 사업비 문제 해결은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약에 이은 도시철도와 관련한 시장의 두 번째 판단 오류로 빚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로 1기 임기가 만료된 뒤 전문가로 2기를 구성한다며 지난해 12월 1차 모집공고에 이어 지난 1월말 추가 모집까지 진행됐으나 현재까지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문가들의 자문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해놓고도 위촉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김포 전체 시민들의 편리한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놓고 대처하는 김포시의 미온적 태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건설 중인 송포~인천간 도로는 2004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사업비 미확보로 완공이 언제 될지 조차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고, 나진IC 진입램프 설치 건의로 사업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업임에도 27억 5천만 원의 보상비를 김포시가 떠 앉게 됐고 LH에 요구한 한강로 유발 교통량에 대한 사업비 부담문제도 협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추진 사업으로 2003년 시작된 나진포천 개수공사도 10년이 되도록 현재 공정률 59,5%밖에 되지 않아 주변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우기 때마다 범람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지만 시는 경기도 사업이란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상류인 인천시 구간은 이미 하천정비가 완료되어 하류인 우리 김포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국도 48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계획된 보건소 앞에서 한강로를 연결하는 시도 5호선 1,2km 건설 사업 역시 10년째 한강유역청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시장이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승인을 위해 도로 개설 협상을 보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있어 현재 어떠한 추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 관련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당초 사업주체인 LH와 약속된 것들조차 진행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것들에 대해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어떠한 협상도 이끌어내지 못할 거란 우려가 신도시 주민들 간에 팽배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도서관 문제만 하더라도 시가 아닌 신도시 주민들 스스로 중앙정부로부터 답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에 LH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대수로내 유람선 건조 문제에서 대수로내 설치키로 한 녹도교가 당초 7개에서 2개로 축소될 우려에 있고 아트 빌리지 조성공사와 장기도서관 건립문제 역시 LH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철책제거 사업비 분담역시 불가 회신을 받은 상태며 자동 집하시설 역시 개발 계획상 5개소가 3개소로 변경되면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조류생태공원 내 생태 탐방수로의 무동력선 역시 답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커다란 현안 목록만으로 대략 300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신도시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민, 관, 정 협의체와 실무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아홉 차례의 실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만이 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시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LH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시민들은 더 이상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며 사사건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5기가 후반에 다다른 시점에서 한강신도시 기반시설의 마무리와 함께 도시철도 착공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유영록 시장은 더 이상 경기불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짚어 보고 적극적인 협상력을 살려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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