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전 시의원 "일산대교 건설 구상한 장본인들 자기반성부터 해야"

정왕룡 전 시의원

정왕룡 전 시의원이 29일 일산대교 무료통행 강행과 관련 sns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전 의원은 '일산대교 건설방식을 구상한 장본인들의 자기반성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일산대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지사 시절이던 2003년 착공해 2008년 김문수 지사 때 완공한 다리로 당시 김포시 국회의원과 시장 역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다며 "일산대교 문제가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한 최초 설계자이자 장본인들이 여기에 대해 일말의 자기반성과 사과가 없는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무료통행에 따른 시비 부담 대신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김포는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중견도시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 운운은 김포와 고양, 파주 이외 지역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다면 모를까 김포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김포시 시의원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왕룡 전 시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도민 교통기본권 회복과 시설운영 비용 절감, 사회적 편익,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등 공정가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말을 인용, 일산대교 무료통행의 의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정왕룡 전 시의원의 입장문 전문.

국민의 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이 일산대교 무료통행화 시행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포시비 5백억이 부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니 국비로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이재명 지사를 향해 포퓰리즘 행동이라 비판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거론하며 김포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포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뒤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앞뒤가 안맞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위주로 이 성명서 내용에 대한 저의 비판적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일산대교 원죄론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는 국민의 힘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산대교 민자건설 방식 유료통행화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지사시절 2003년 착공하여 2008년 김문수 지사 때 완공한 다리입니다. 

당시 김포지역 국회의원은 유정복 의원이었고 김포 고양 파주 시장들 역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일산대교 문제가 곪아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오게 한 최초 설계자이자 장본인들이 ‘국민의 힘’ 전신인 한나라당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일말의 자기반성과 사과가 없는 점은 극히 유감입니다. 비판에 앞서 대시민 사과가 먼저입니다.

​둘째는 국비부담론의 모순입니다.

시비 5백억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국비로 부담하라며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방안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는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중견도시입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시비 5백억을 국비로 충당해 줄테니 여타의 다른 국비지원은 생각지도 말라’고 하면 뭐라 답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입장에서 만일 국비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을 향해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것입니까.

​셋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무너뜨려 이곳을 이용안하는 타지역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입니다. 

만일 김포 고양 파주 이외 지역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다면 일면 수긍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김포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김포시의원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김포시 재정부담을 염려하며 국비지원을 거론하는 태도와도 모순됩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타지역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국민의 힘 시의원들께서 평소 지역을 떠나 전국적 사고를 하면서 국가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수긍할 일이긴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할 말은 많지만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일산대교 개통 축사 한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도민 교통기본권 회복과 시설운영 비용 절감, 사회적 편익,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등 공정가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