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속도낸다

김포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 함께하는 광역연합 이르면 2023년 발족
인사권과 재정권 등 폭넓은 자치권 행사 가능 ... 김포 새로운 전기 맞아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 중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시 면적의 대부분이 전쟁 이후 70여년 동안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에 묶여 있어 더 큰 도시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 

더욱이 인천·경기·강원도 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들역시 각종 규제로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묘책으로 접경지역 시·군들의 특별연합인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떠오르고 있다. DMZ특별연합에 참여하는 시·군은 김포시를 비롯,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시·군이다. 

DMZ특별연합지자체는 올 10월 인천 옹진군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처음 제안이 나왔으며 강원과 경기 접경지역 지자체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지자체다.  단, 특별지자체 설치 시 지자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단체장과 의회도 구성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규모와 구성 방법은 규약으로 정해지게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히에서 선출되는 단체장은 구성 지자체장이 겸임할 수도 있다. 연합을 구성하는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하다.

법령에 따라 DMZ특별연합이 구성되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거대한  '메가시티'가 될 전망이다.

▣ 국내 최초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출범 가시화

DMZ특별연합보다 먼저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나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나아가는 방향은 DMZ특별연합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첫발을 내딛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출범 후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13개 프로젝트 31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를 현재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부울경 지역 전체를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아 부울경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첫 걸음 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월 20일 2021년 하반기 임시회의를 개최,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추진과 관련한 용역 착수를 의결했다.

이번 용역 의뢰는 협의회가 접경지역 시·군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효율적인 광역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번 회의 때 제기된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DMZ특별연합 구성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각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이어 협의회는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를 개최했다.

정책 엑스포는 이념적, 한경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산림 및 갯벌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 탄소중립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정책 엑스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훈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북한 쪽 접경지역과의 협력, 말라리아·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한 공동대응, DMZ 생태평화공원 건설, 동해선 철도연결, 군사보호구역 해제, 탄소중립 등 공동의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나 경기남부 광역연합과 같은 광역연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협의회의 DMZ특별연합 구성 추진에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DMZ특별연합 구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책 엑스포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행정구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특별지자체 구성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는 DMZ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