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시간...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분수령

김포시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복지재단을 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혁신계획의 핵심은 복지재단의 업무와 인력을 문화재단으로 이관, 승계해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진흥원을 해산하고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

시는 두 재단의 통합을 기능의 유사성이 아닌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재단의 사업이 크게는 모금과 배분에 불과한데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조직 확대로 굳이 별도의 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약계층 발굴 실적이 없을 뿐더러 경기도 권역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시군도 6곳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산업진흥원의 경우 직원 8명 중 5명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을 정도로 기술지원에 취약하고 경제정책이나 산업육성은 중앙정부에서나 추진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와 제조융합복합센터는 외부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시가 나서 기업의 해로사항 해소와 지원정책을 적극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포시는 이번 임시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하고 4월 출자·출연기관 이사회를 거쳐 5월에 해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지난 2월 김포시 업무보고에서 양당은 이미 수차례 분명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혁신 기조에 맞추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건설사업과 앞으로 철도사업에 들어갈 돈을 고려했을 때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며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와 문화가 엄연히 다른 분야고 성과를 확인할 시간도 없이 설립 2년 만에 산업진흥원을 없애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조례를 다루는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위원이 4명, 국민의힘이 3명이어서 특단의 설득이나 조치 없이는 상임위 심사 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살려내더라도 양당의 의석수가 동일해 가부동수(可否同數)로 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김병수 시장의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 2억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지역별 민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관제도 이의가 제기 됐었다.

UAM은 김포시가 정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1차 평가를 통과하는 등 다시금 사업 선점을 위해 의회를 설득할 명분을 찾아가고 있다.

소통관도 당초 5명에서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북부, 중부, 남부로 권역을 나눠 민원 소통을 강화하면서 일단 논란이 잦아진 상태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