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거리로 뛰쳐나온 정쟁... 여야, 국민 스트레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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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치현수막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의 거리마다 비방과 혐오로 넘쳐나고 있다. 정치권의 자율규제나 제도개선이 없을 경우 법을 재개정해 다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진=최구길 기자
전국 거리마다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포시도 목 좋은 네거리나 대로변 심지어 육교 난간까지 여야의 비방과 정치구호로 뒤덮이고 있다.
선거철만 보이던 정치적 메시지를 이제는 365일 24시간 강제로 소비해야 하는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발단은 직접적 선전수단 확보를 위한 국회와 정당, 정치권의 욕심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는 광고물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 규정인 3조, 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8조에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가 새로 추가됐다.
또한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을 표시하기만 하면 신고도 필요 없고 장소에 제한없이 아무 때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집회,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선거·투표의 홍보 때나 가능했던 지정게시대 게첩 예외 조항에 정당의 현수막도 포함시킨 것이다.
당초 우려대로 전국의 길바닥이 정쟁의 선전장으로 바뀌면서 형평성과 안전,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 지적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40대 자영업자 A씨는 “내 현수막은 달자마자 불법이라고 전화가 온다. 과태료 내기 싫으면 당장 떼라고 한다”며 “근데 정치인들은 뭐라고 아무 데나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군림이고 특혜가 아니면 뭔가. 먹고 살기 위해 거는 건 불법이고 싸움질하려고 다는 건 괜찮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현수막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관상 불쾌함을 넘어 차량과 보행자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기동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50대 사업자 B씨는 “길거리, 코너마다 현수막인데 운전할 때 시야를 너무 가리고 시선도 분산돼 위험하다. 또 바람에 출렁 거릴 때마다 끈이 끊어져서 차를 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이제는 하다하다 육교까지 앞뒤로 붙여 놨는데 가뜩이나 흔들리는 육교가 더 울렁거려서 며칠 전부터는 그냥 사거리 횡단보도로 돌아서 걸어간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꼴불견으로 지적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법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정당현수막이라며 새해인사를 거는 것은 물론 갈수록 자극적인 표현과 비방이 주를 이루면서 오히려 국민의 정치혐오만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법치부정, 범죄옹호 이재명과 비겁한 138표’, ‘법 앞의 평등 민주당은 예외?’, ‘청년일자리 뺏는 부패노조 OUT!’, ’정순신 인사대참사, 뿌리뽑자! 학폭·검폭’, ‘윤석열정권 치욕적 강제징용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 ‘이게 평등한 건희?? 이재명 압수수색 332건, 김건희 압수수색 0건’ 등 지역사회와는 무관한 내용의 정치현수막이 전국에 동시다발로 걸리고 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막가파식 혐오 표현에 성인들은 물론이고 특히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감정동의 60대 남성 C씨는 “계속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예산 홍보나 이런 정책 현수막이었는데 요즘에는 맨날 정치 쌈질하는 내용이고 그것도 표현이 아주 가관이다. TV는 채널을 돌리면 되는데 현수막은 그럴 수도 없다”며 “그리고 표현들이 과연 국민에게 보라고 쓸 수 있는 단어들인지 모르겠다. 정치가 지금 국민을, 세대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로 밖에 안 보인다. 길에서 손주 뻘 초등학생들이 현수막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다 나라 망치겠다 싶었다. 다시 (현수막을) 못 달게 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원이 늘어 괴롭기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주이자 김포시청 클린도시과장은 “민원이 많다. 상가를 가린다거나 너무 낮게 달린 것도 있고 또 사거리에 여러 개가 달리면 바람 불 때 덜렁거리고 시야나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며 “문구들이 강하다는 민원도 있지만 정치활동에 관련 된 것이고 표시(게시) 방법과 기간만 써 있으면 15일 간 손을 댈 수 없다. 다만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갯수 등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의도에서도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나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중앙(경실련)에서도 논의 중인데 너무 자극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아무 데나) 못 거는데 자기들은 법으로 보장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다만 정치가 시민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건데 현수막이 직접적 전달수단으로 맞다는 긍정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국장은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너무 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걸어도 어느 정도 걸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걸었고 표현도 원색적이다.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이득인지 의문이다. 아무리 민주주의의 방편이라지만 부작용이 많다”며 “갯수 제한을 둔다든지 민간에는 전혀 오픈을 안 해주고 정치와 행정만 걸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만큼 이 참에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은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의) 게제도 일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실의 한 선임비서관은 “희화화도 심각하고 정치혐오감만 높이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게 보고 있었다. 자극적으로 하려는 건 자정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정비는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정당)현수막을 섣불리 규제하는 건 행정권만 강화해주는 거다. 그동안 보면 정작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치현안이나 지역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인데도 행정 마음대로 떼버리고는 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 지자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현수막 (각목)에 차 유리가 뜷린 적이 있다”며 “태풍에 현수막 끈이 떨어지고 사고라도 나야지나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난립하는 현수막에 대해 걱정했다.
여당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민들이 짜증스러워 하시는데 곳곳마다 인신공격과 비방형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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