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불씨 살렸으나 끝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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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이 연도별 김포시 재정자립도 추이를 설명하며 상임위에서 부결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통폐합 조례안의 본회의 재상정과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27일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부활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통폐합, 산업진흥원의 해산 및 직원고용의 문화재단 승계 등 김포시의 이른바 ‘공공기관 (통폐합) 혁신계획’을 담고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 침체로 세수 전망이 매우 어둡고 앞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들어갈 돈이 너무 많다며 재정적 측면에서 김포시의 조례안을 찬성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업무 성격이 다른 두 재단의 통폐합이 합리적이지 않고 비용 절감도 크지 않으며 산업진흥원의 경우 제조업체가 많은 김포의 특성상 오히려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미 연초 업무보고 자리에서 입장차를 확인했고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의에서도 동일한 논의 내용과 공방 끝에 야당인 민주당에 밀려 부결됐지만 국민의힘은 양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각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본회의 재상정을 택했다.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14명의 찬반이 여야 의석수대로 정확히 7대 7로 나오면서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가부동수 부결’ 조항에 따라 최종 부결 선포됐다.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표결 전 단상에 올라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지만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은 김포시 재정악화 해소에 꼭 필요하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는) 코로나19 예산 관련으로 통합기금에 400억 원의 빚이 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겨우 갚고 있는 상태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32.8%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2019년 김포시의 지방 공공기관 총 예산액은 900여억 원에서 3년 만에 600억 원이 늘어난 1천500여 원이 넘는다. 이 수치는 64%가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 수 50만에 재정자립도는 32.8%, 공공기관 수는 8개다. 빅데이터주식회사를 뺀다면 7개다. 성남시는 인구수는 우리 인구의 두 배에 육박하는 93만이다. 재정자립도도 2배로 62.2%다. (그러나) 공공기관 수는 7개다. 화성시도 마찬가지다. 인구 수도 2배에 육박하지만 공공기관 수는 8개다. 우리와 비슷한 평택시는 인구 수가 우리보다 10만 정도, 9만 정도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41.6%로 10%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공공기관 수는 8개다. 바로 이웃에 있는 고양시 인구는 100만이 넘는다. 재정자립도는 같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 6개다”면서 “이들이 우리와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차이 나지만 이렇게 규모에 맞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진흥원 인원을 보면 성남 같은 경우는 103명이다. 작게 운영되는 곳도 32명”이라면서 “보통은 49명, 35명, 4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활발하게 산업진흥원이 잘 되는 곳은 저 인원만큼 필요하다. 지금 김포시의 산업진흥원 인원은 8명이다. 산업진흥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중완급이 있다. 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비례해서 본다면 앞으로 매년 최소 4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다면 최소 한 60여억 원의 돈이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7개의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10여 개의 문화재단이 있던 수원이나 성남 그 외에 문화재단들은 유사기관의 통폐합이 아니라 해산으로 주무관서에 흡수 통합되었다”면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통합은 유사성이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다. 소규모 기관으로 인력 및 기능은 유지하고 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재단 통합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혜택을 시민단체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본 위원이 장애인 단체나 노인 단체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계층과 간담회를 통해서 봤을 때 그분들은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더 원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김포는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확대 방안이 없다. 지하철 5호선 GTX-D 등 교통 관련 예산이 약 6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골드라인을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생사를 넘나들며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다.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찬반토론에 나선 민주당 유매희 의원은 “일단 김현주 위원님의 주제는 저희가 정말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다. 지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이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행안부는 큰 틀에서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과 구조 개혁과 재무건정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는 기본 방향이 있었다”면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지금 (현재) 계시는 건데 이런 상황이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제조융합혁신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이제 완공 계획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고 되물었을 때 ‘민영화시키겠다. 민간 위탁을 시키겠다’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행안부의 기본 방향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김현주 의원님께서 지속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조건 지금 긴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될 지점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되던지고 싶다. 계속해서 방만하게 (예산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 세출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다. 골드라인 공사가 끝나고 그만큼 이제 들어갔던 공사비가 좀 절감되고 있었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나눠서 배분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공장과 제조업이 가장 많은, 2위인 게 우리 김포시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축소한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인가’. ‘그렇게 해서 재정 자립도가 정말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더 키우고 투자를 해서 더 큰 세입을 만들어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성석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때 김포시는 몸이 많이 비대해졌다. 당시 수적 우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효율성 있게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 사실상 기능 유지를 하되 통합 관리로 일원화하자는 얘기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본부 10팀을 2본부 8팀으로 조직개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예산 절감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절감을 하자는 게 주요 골자”라고 시의 방침을 거들었다.

이어 “김포산업진흥원은 전기자동차, 첨단 소재, 지능형 기계, 스마트 물류, 관광레저 5대 핵심 과제를 갖고 있는데 ‘과연 8명의 인원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국가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1년에 8억씩 소요 예산이 되고 있는데 '40명, 50명, 100명 투입해서 과연 국가 산업을 김포시가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앞으로 더욱 돈이 더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폐합이 맞다. 향후 인천2호선, (서울)5호선, 광역철도 GTX 개발분담금 6천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도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더이상 식물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특히 산업진흥원은 그냥 식물조직이다. 예산도 없다. 식물조직인 이 조직들을 흡수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어떤 과거의 기준으로 자꾸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제는 더이상 이 부위가 썩어서는 안 된다. 더이상 썩기 전에 도려내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이상의 싸움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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