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사업비 확보방안 우려 목소리 높다”

김포도시철도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김포시의회에서 다시 나왔다.

 

11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신광철 의원은 “도시철도 사업의 재정과 관련해 ‘빚 폭탄’ ‘재앙’ 등이 우려된다며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고 도시철도 사업을 하지 말아야 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가지 재정확보대책이 나왔지만 시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다시 한 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공사시 지역업체의 참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록 김포시장은 “2012년 3월 27일 승인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총사업비 1조 6,553억 중 LH 부담금인 1조 2,000억원을 제외하면 시비는 4,55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지난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질조사와 세부현황을 조사해 신공법 등을 적용하고 지난 6월 19일 최종 결정된 차량시스템을 기초로 2012년 6월 기준 추정가격을 정밀하게 산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1,398억원이 감소한 1조 5,155억원으로 LH 부담금을 제외하면 시비는 3,15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설계됐다”고 밝히고 “시가 확보해야 할 3,155억원은 6월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득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일괄입찰방식을 통해 가격경쟁과 민간창의를 유도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유 시장은 “이를 위한 비용은 한강신도시 등 입주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세수 확충, 개발비용으로 마련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 사용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해 유 시장은 “지역업체 참여 범위는 관련 규정상 경기도 전체 지역이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시는 7월 5일 시행한 토목공사 일괄입찰 공고에서 지역업체 참여방안으로 PQ평가 심사에 지역업체와 중소기업 참여시 최대 25%(감10% 가15%)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과 공사 시행 시에는 분야별 대상 물량의 50% 이상을 관내업체에 하도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도시철도 사업 외에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 관련 문제와 관련 “아무리 좋은 계획도 주민의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의 참여하에 계획을 수정해서 대책을 추진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공장 난립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물대리 지역에 대해 공장 이전 유도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 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거물대리 지역에 공장이 난립하게 된 배경은 인천, 부천시 등 대도시에서 밀려난 공장들이 대거 이전되는 과정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개정되면서 완화되고 이에 ‘농지법’ 등 개별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허가를 제한할 수 없게 된 것에서 비롯한다”며 “그 동안 시에서는 검찰·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 업체인 3개소에 대해 2~3회씩 고발조치하고 1개소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취소와 대기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유 시장은 “중ㆍ장기적으로 주물업종 등 민원유발업소를 집단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물대리를 비롯한 오니산리 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7월말부터 역학조사를 착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양곡-운양간 연결도로가 2010년 착공 후 지지부진한 채 방치되다시피 해서 양곡과 대곶 쪽 주민들은 통행과 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언제 개통이 가능한지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신도시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공원, 장애인 특수학교, 대형 교회와 종합 병원 등이 밀집해 있는 뉴고려병원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9월말 준공을 앞둔 아트홀 주변 주차 및 교통 개선 대책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양곡~운양간 연결도로는 현재 공정률은 95%로 마을진입 부체 도로, 보도 설치, 가로수 식재 등 부대시설 공사중“이라고 답하고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나 10월부터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포아트홀 개관에 따른 주차 교통 대책에 대해 유 시장은 “아트홀은 현재 약 78% 정도의 공정률로 오는 9월 21일 건물이 준공되면 공연으로 주차 문제와 교통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아트홀 주변의 주차시설로 아트홀에 조성된 61면의 지하주차장과 인근 자주식 주차장 165면, 운동장 주변과 아트홀 건너편 부지에 조성된 177면의 공영주차장 등 총 403면이 있지만 이들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정기 주차권 발행 등으로 평소에도 90%가 넘는 만차율을 보이고 있어 공연 관람객의 차량을 소화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돼 장기적으로는 자주식 주차장의 1개 층 증축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사우 광장을 임시 주차장화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며 원마트 앞 사거리를 포함한 국도 48호선까지 신호주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