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원, 감정4 관련 정 전 시장 등 3명 수사요청" 보도

사업위치도. 자료=김포도시관리공사 

민관 합동개발사업을 점검해온 감사원이 최근 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3일 KBS가 보도했다.

정 전 시장 측은 낙후된 지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요청 대상은 모두 3명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와 민간 개발업체 대표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정 전 시장이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나머지 2명은 업무방해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해당 지역은 당초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8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새로운 민간업체와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지구내 국유지를 동의율에 포함하는 지침을 만들어 3분의 2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했고 이것이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민간업체 대표도 도시관리공사 임원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은 낙후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 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절차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업체 측도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해왔고 동의서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4지구는 김포시 감정동 일대 노후 주거지와 공장용지 등 20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2200억 원을 들여 주택 36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등 경기도 6개 도시의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