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고 골프에 휴양시설 매입까지”... 무분별한 매립지 기금 사용 지적

수도권매립지. <사진=google>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나가”

“'항목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최선' 답변 받아"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중..10월 설명회 예정"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이 지적됐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는 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해 인천시에 넘기고 인천시는 이 돈으로 매립지 인근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한다.

김계순 의원은 7일 김포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금의 김포 사용이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주민 동의 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면서 “(2020년) 2월에는 굿을 했고 (2021년) 10월에는 1박 2일로 골프를 다녀왔다. 이번에는 제주도의 휴양시설을 매입해서 또 기사가 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 논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김포시가 관리 감독 주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별도의 고민은 안 해보셨나”라고 물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2022년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1%뿐이 못 받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올해는 약 10% 가까이 더 확대해서 받았다”면서 “그것(굿 등)은 특별회계와는 또 다른 기금이어서 주민협의체와 별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예산 항)목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 “해당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의견이 미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설명을 원하시는 곳에는 모두 가서 소각장 건립 필요성 등을 설명을 드렸다. 공모를 신청하신 분들은 찬성이 더 높고 주변은 영향지역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경향이 좀 많다"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2차 공모 끝에 양촌읍 학운리 1곳과 대벽4리 2곳 등 총 3곳의 입지 희망 후보지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초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발주한 입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경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 기존의 서울 난지도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지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돼 1992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매립지 대부분이 인천시 관할이지만 조성 당시에는 김포군 검단지역이 인천에 편입되기 전으로 전체 매립지가 김포 안에 있어 ‘김포쓰레기매립장’이라고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