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감액, 폐지 대수술

김포시가 불필요하거나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보조금 사업의 지원을 감액하거나 일몰 폐지하는 등 대수술에 들어간다.  

김포시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국정 추진에 동참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 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등 사업 부서의 1차 평가에 이어 예산 부서의 2차 심층 평가를 완료했으며 7월까지 전문가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3차 평가도 마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상은 2022년도에 집행 완료한 264개 지방 보조사업이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은 보조금 감액 조정,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추진하는 등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가능한 사업 ▲유사 중복사업 등의 폐지를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시스템 변동에 따라 올해 하반기 착수사업부터는 기존의 보조금 선지급 후증빙 정산이 아닌 '선증빙 후실시간 검증'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기획담당관실 박혜경 재정관리팀장은 “보조사업 정산 등 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방보조금이 운영되는 만큼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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