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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예산 편성만 해놓고 집행은 안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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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오세풍 의원, 공유재산 사업 최근 3년 대비 집행률 ‘최저’ 지적.jpg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19일 열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포교육지원청 등의 공유재산 사업에 대한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사업은 지난해 예산 139억 원 중 70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최근 3년 대비 가장 낮은 비율(50%)로 전년도 집행률 93.1%, 2020년 집행률 99.5%와 대비되는 수치다.

 

특히 2022년 관련 예산을 편성한 16개 교육지원청 중 5개 교육지원청은 집행률 25% 미만이었으며 김포교육지원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경우 0%로 전액 미집행한 점을 보더라도 과도한 예산편성이 저조한 집행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점유지 해소, 토지매입, 사택 관리 등 사업액 규모가 적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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