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관 행사, 준비 부족 안일"... 시의회, 319건 행감의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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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김포시 각 부서와 의회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153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23일 제225회 본회의에서 정부에 서울5호선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김포시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319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채택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5건, 처리 69건을 요구하고 79건 건의 등 총 153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했다.
유영숙 행복위 위원장은 23일 본회의 보고에서 "최근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준비가 미흡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연례 반복 행사일지라도 사전 점검 없이 관례대로 행하는 안일한 자세를 지양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행사 중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에서 신속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또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 처리 구분을 '완료'로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제 추진실적은 기재하지 않은 형식적 의지 표현형 답변은 삼가길 바란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의 처리가 지연되고 향후 계획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일회성 답변 또한 지양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에 시정 4건, 처리 24건을 요구하고 132건 건의 등 총 160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했다.
김계순 도환위 위원장도 같은 날 본회의 보고에서 "올여름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사도가 높은 법면은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지역 및 도로는 우수관로 사전예찰 및 빗물받이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풍수해보험’ 등 시민 대상 보험에 대해 차이점, 중복보장 여부, 보장범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 및 사회 재난 피해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했다.
또한 "김포수로 복개 및 계양천 산책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구간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벚꽃길 명소이자 산책로로서 사업추진 시 지역 주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경관 조성, 휴식 공간 조성 등 산책로를 더욱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경작, 건설기계 장비 주차 등 국·공유지·산지 내의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훼손 방지,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중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사고 예방 및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LED 바닥신호등 확대, 펜스의 안전성 여부 재검토,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이격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골드라인 민간위탁 계약기간 종료가 약 1년 남은 시점에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며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버스전용차로 시행, 70번 버스 투입 등 이용수요 분산을 위한 방안을 확대·구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재정확보와 집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민원 및 법적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해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시설에 공원을 확대 포함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며 "개별입지로 들어선 공장과 기존 주거지역의 혼재로 거물대리와 같은 환경 피해지역이 발생했음을 유념하여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용역 시 더 이상의 피해가 악화·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향후 주거지역 내에는 공장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및 한강솔솔치유센터 관련 복합화시설로 건립되는 만큼 해당 시설의 장점을 활용하여 식생활 교육, 쿠킹스튜디오, 푸드뱅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며 "또한 학교급식 관련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급식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아이들에게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공동주택 인근 우수토실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 악취 발생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과 우수토실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처리 1건을 요구하고 5건을 건의했다. 배강민 운영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 시 의회사무국 내 위원 추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향후 상호 소통을 통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의회 신청사 이전시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프롬프터 설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충실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 채용 등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에 따른 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조직내 소통 활성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시의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행정의 개선사항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홍보채널 도입으로 의정홍보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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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6.26 02:11등록일 2023.06.26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