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1] 국토부 대광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 전체 내용-중부데일리

고준호 교수 "지자체 협의 상당히 어렵지만 사업 필요성 매우 높아... 진행시켜야"

"지자체 합의는 재원 분담 때문에 필요... 광역교통법은 사업법 아닌 재원분담법"

유소영 박사 "지금 시작 않으면 다른 사업들한테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최지호 이사 "노선협의 안되면 추진 어려워...두 지자체 요구 수용해 추진 바람직"

유정훈 교수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끝까지 평행선... 이제는 대광위 결단할 시점"

"차량기지 이전 외에 김포 검단 추가역 요구 접어야... 일단 사업이 가는 게 중요"

김종형 박사 "GTX-D, 5호선, 골드라인 과다 공급...수요와 운영비 반영 고려 돼야"

박경철 박사 "오늘부터 해도 7년 걸려... 중재안 안정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

김혜진 대광위 과장 "두 지자체 필요성, 시급성 공감... 합의 도출은 시간 더 필요"

"조정안, 경제성 가장 우월...추가역 신설ㆍ노선 경로, 진행단계서 검토 가능하다"

박준식 센터장 "재원분담 이견 생기면 사업 무산...공공 이익과 편익이 가장 중요"

강희업 대광위원장 "완벽한 합의 이르지 못해 송구... 투트랙으로 사업 계속 진행"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지역 풍무2역,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추가 반영 의견 제출"

박상혁 국회의원 "김포가 부담금 1조 원 낸다... 콤팩트시티 등 고려해 신속 착공"

모경종 국회의원 "두 도시 지속 협의해야... 수도권매립지 30년 희생에 보상 필요"

김병수 김포시장 "건폐장 해결, 콤팩트시티 대책, 골드라인 혼잡해소가 기본전제"

강범석 서구청장 "국민들 간 갈등 다툼 안 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결정 나와야"

12일 오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기존의 추가 검토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광위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5호선 연장 노선의 광역교통시설 지정 즉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는 노선과 역사 수 등 사업 규모의 확정 없이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고 김포시,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 등 관련 내용의 협의(합의)도 계속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 지연을 막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의 요구를 모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요구 보다는 일단 2024년 1월 발표한 대광위의 조정안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독자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청회 전체 내용을 글로 옮긴다. 더 정확한 내용은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란다.<정리=중부데일리 최구길 기자>

[지상중계 1]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참석자 입장 발언

[지상중계 2]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전문가 의견 전체

[지상중계 3]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참석자 질의 답변

■윤상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사회자)

지금부터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윤상원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금요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연구진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병 국회의원 모경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 김병수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강범석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순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희업 위원장님의 개회사와 김주영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모경종 의원님, 김병수 시장님, 강범석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센터장께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를 정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희업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입니다. 오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다음에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의견 개진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 김주영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모경종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5호선 연장 사업에 큰 관심 보여주셨고요. 우리 김병수 시장님, 강범석 서구청장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간 계속 뛰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에는 총 6개 사업이 지금 의견 경청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 중 5개 사업은 이제 지방권에 있는 5개 선도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이제 사소한 변경 사항이 좀 있고요. 오늘 초점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주로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광위에서는 지난 1월에 도시철도 5호선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 지자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고 또 각 지자체에 시장님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좀 많이 아쉽게도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 대광에서도 우선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은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아쉽긴 하지만 오늘 공청회 이후에도 저희 대광위에서는 계속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이후에도 그다음에 예타라든지 예타 면제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으나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들 가운데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대광위가 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다음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갑 국회의원이신 김주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시 갑지역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광이 강해읍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포에 삽니다. 김포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오늘 아침 출근길 장마와 무더위에 안전한 출근길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포의 50만 시민들은 아침 출근길을 두 량짜리 골드라인 경전철에 맡기면서 호흡곤란과 또 질식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이틀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김포경전철이 골병 라인으로 소문이 났을까요? 2021년 6월 29일날 제4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김포시민들이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매주말 8차례나 집회를 했었고 저나 박상혁 의원은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치는 우리 시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구 20만이든 우리 김포시가 불과 20년 만에 50만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골드라인 하나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나로는 서울로 출근하는 길이 너무나 힘들기만 합니다. 곧 정말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1월 19일날 대광의에서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재안조차도 우리 시민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했던 도시 밀집도 그리고 철도 수해 시민들을 늘리고 정거장 간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포는 컴팩트시티뿐만 아니라 풍부 역세권 그리고 시네폴리스 북변지구, 감정지구, 걸포지구, 고촌지구 등 수많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2035년이면 인구 73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빨리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 역할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2기 신도시를 주도했던 정부에서 책임성 있게 교통망을 완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가 의견들을 대광에서 받았고 또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시행 계획을 완성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검단과 우리 김포는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교통망을 놓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건설됐던 2기 신도시로 인해서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결자해지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리 김포지역에서는 풍무2역 그리고 수변 지역인 김포경찰서역에 대한 의견 그리고 통진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이제는 수렴되고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과 인천 서구와 김포시민들이 하루빨리 정말 이 착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교통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또 시민들이 하나 돼서 정말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한양대 고준호 교수님 그리고 아주대 유정훈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토론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강희엽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다음은 김포시을 국회의원이신 박상혁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경기도 김포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강희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광위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주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2021년 제4차 광역교통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저와 김주영 의원님을 함께 삭발을 하고 또 우리 많은 김포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비롯한 김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비단 김포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그리고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한테도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졌고 또 그 당시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의 김포 고양 연장 그리고 이 5호선에 추가 검토 노선이 반영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김주영 의원이 함께 노력하면서 예타 먼지 법안을 제출하고 또 올해 예산안에도 5선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면 바로 이후에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 예산안의 부대 의견으로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 간의 어려운 서로 간의 의견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광위가 올해 조정안을 발표했던 과정을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포의 인구가 51만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이 5호선에 주요한 재원이 되는 교통부담금을 낼 분들 약 1조 정도의 교통부담금을 내실 분들 컴팩트시티 한강신도시2가 10년 안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70만이 곧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골드라인으로 상징되는 과거 정책의 실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김포에 이제 70만 이 된다면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될 거라는 것을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청회 절차 이후에 빠르게 예타 면제를 포함한 향후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이 10년 안의 과정 속에서 간신히 맞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철도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 최소 착공을 해도 오늘 착공을 해도 7~8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속도가 중요하고 빠른 행정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특히 그동안 여러 가지 교통 소외를 받아왔고 고통을 받아왔던 지역의 교통 수혜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답니다. 현재 김포 통진읍은 마송택지 지역 인구개발로 한 3만 4천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인근 대권면에는 최근 예타가 통과된 대곶환경재생복합지구의 국비 약 5조 8천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그리고 주택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사업 면적이 149만 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대광위 조정안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공공기관 예타 진행 중으로 유발 수요 및 인근 마송 택지지구 등 배우 수요가 많아 도시철도 교통 수요 증가 예상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앞으로 10년 안에 건설이 되어서 2033년까지 또 이 대곶 환경재생 복합지구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컴팩트 시티도 또 인구 10만이 2033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늦었지만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수요들을 감안해서 김포 통진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준비이고 특히 국가가 5조 8천억원이나 하는 데 드는 예산과 여러 가지 공공에 돈을 들여 재원을 들여서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실 전문가들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해서 지금도 늦은 우리 5호선의 김포 연장을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교통 수혜를 받지 못했던 분들의 교통을 해결해 주시고 또 향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도시 건설로 인한 준비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특히 이 사업의 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안에 입주하시게 될 콤팩트시티에 입주민들이 내는 교통부담금으로 건설될 거라는 점도 깊이 고려해서 의견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네 다음은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신 모경종 의원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경종 의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병에서 온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선거에 나설 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 성찰을 좀 해봤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 길에서 뿌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출근 퇴근길에 1시간 더 늦게 출근해도 되고 1시간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통망 우리 현대인의 필수 그런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검단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검단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아침과 퇴근길을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요. 흔히 말해 길바닥에서 뿌리는 시간만 2시간 3시간 이렇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 깨어 있다고 쳤을 때 16시간 중에 그 많은 퍼센티지를 길 위에서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회는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의 이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격렬하게 토론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본인의 생업을 다 뒤로 하시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님 지금까지 와주시는 데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김주영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 강범석 청장님도 우리 모두의 같은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번 공청회는 5호선 연장이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본 사업 궤도에 확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첫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5호선 연장이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부터 가장 합리적인 합리적인 5호선 연장안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신념 아래 여기 계신 대광위원장님과 그리고 김포의 우리 두 의원님들 그리고 인천시장님과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모든 경로를 통해서 조속한 5호선 노선 확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은 우리 검단에도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김포에도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차질없이 5호선이 연장 진행이 완수되고 검단과 김포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나설 거라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대광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실 때 투트랙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광 위원장님께서 정말 고민 끝에 그런 표현을 해주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투트랙이라는 표현을 앞으로도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검단은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라는 정말 이 시대에 아픈 손가락을 안고 지내온 곳입니다. 30여 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보상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게 우리 검단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지역 검단의 일부 지역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라는 곳이 검단에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꼭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 검단에 대한 과연 마땅한 보상이 있었는지도 다시 한 번 꼭 짚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서구는 인구가 63만 명에 육박하고 특히 검단은 아직도 들어와야 할 인구가 10만여 명이 넘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인구입니다. 불과 1~2년 안에 다 입주하실 거고 이 자리에도 그 입주자 대표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예타나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정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김병수 김포시장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김병수입니다. 정말 오늘 참 이 공청회가 열릴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해 주신 대광위원장님 비롯한 대광위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공청회를 계속해서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철도 공청회가 관심 많고 선출직까지 다 통과돼서 와서 마이크 잡고 하는 걸 처음 봅니다. 덕분에 저도 처음 마이크를 잡습니다. 감사드리는데요. 정말 떨립니다. 제가 서울 김포 서울통합 문제 가지고 브리핑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떨립니다. 그만큼 이 5호선이 우리 김포시민들이나 또 서구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는 말씀이 마음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사업은요 진작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4차망 발표할 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당시 김포시에서 어떤 이행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한 그런 오류가 좀 있었죠. 그때 풀었으면 진작 2021년도에 끝났을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3년 지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운 순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호선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2017년 3월 서울시가 방화 차량기지 이전 및 일대 부지 개발 용역을 할 때부터 제가 7년이 넘도록 이 사업을 매달려 왔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보다는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최소한 현장에서 이 사업을 경험하고 겪어왔던 이해도만큼은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제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요. 2021년도에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늘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 풀 때는 항상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과 기본이 뭐냐 5호선은 5호선의 원칙은 김포시가 건폐장 처리 문제를 풀어내면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2022년 11월달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되었고 구체화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 4월이죠.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혼잡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조속하게 추진되었다는 점, 이 점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참 지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이후부터도 한 3년 걸렸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지리한 과정들을 다 정리하고 51만 김포시민들 교통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51만 김포시민들에게 정말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철도 계획 그리고 정부 대광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을요 시작했던 김포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입니다. 우선 이 뜻깊은 자리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강희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5선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지자체의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요구 민원 많이 듣습니다. 물론 민주국가의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국립민복을 증진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민원이 모든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이 잘못될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많은 의견과 대안을 주셨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 충분히 어떤 숫자 효율성 선 다 나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많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사람이 어디 살든지 간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데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주거, 환경, 교통, 문화예술 교육, 이런 도시 기반시설과 저는 관리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교통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시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숨 막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1시간 반 꾸불꾸불한 길을 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탄식하고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를 걱정하는 그런 국민들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김포와 서구가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5호선 연장 문제는 김포시와 인천시 서서구가 서로 경쟁하고 이기고 지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김포시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서구 검단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광위 조정안이 나왔을 때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은 게 이런 겁니다. 하나는 어째서 대광에서는 한쪽이 주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면서 한쪽이 요구한 것에서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심지어 그 노선이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철근이 빠져서 이 아파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살게 될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게 그려져 있는지 저는 지금도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리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 간의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과 갈등의 이유가 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그러한 결정이 나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 많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모두가 편리한 지하철을 탈 수 있겠다고 하는 우리 검단과 김포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꿈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강희엽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63만 서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신 박준식 센터장님께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입니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 공청회는 전문가분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발표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난 21년 7월 21일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었고요. 그때 지정된 사업들이 다음과 같이 각 지역별로 시설별로 총 122개의 사업이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 지정에 관한 변경 사항이 생겨서 그 변경 사업에 대한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오늘 공청회 이후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변경 고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지난 광역교통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국가철도망 계획이 10년짜리 계획이고 광역교통계획은 5년짜리 계획인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광역교통법상의 광역교통시설 지정 기준의 어긋나서 지정을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후에 대광법이 개정이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을 하는 그런 신규 광역철도 지정 사업이 5개 보시는 것처럼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행계획 때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추가로 검토를 하는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2년 11월에 방화 차량기지와 건폐장에 대한 김포 이전이 추진이 됐고요. 서울시와의 합의를 거쳐서 그 문제가 해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노선 안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인천시의 제시안이 있고 김포시의 제시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대광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분석을 거치고 2차에 걸친 협의체의 전문가위원분들의 의견까지 고려를 해서 올해 24년 1월 19일에 조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25km에 대해서 총 10개의 정류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천과 김포에 대해서 노선 안에 대한 의견을 대광위에서 다시 받았고요. 그때 인천시에서는 원당역 한 개 추가해 줄 것과 그리고 감정역을 불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을 해왔고요. 김포에서는 풍무2, 김포경찰서, 마송 3개 역사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지자체에 대한 추적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였고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추가적인 지자체 협의를 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추가 역사 신설이나 노선 경로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통신시설 지정을 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는 절차를 먼저 시행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경안에 대한 추가 사업은 다음과 같은 6개 사업이 되고요. 앞에 5개는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지금 1개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을 추가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5개 사업은 지방 비수도권 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수도권에 김포방 사업 5호선 연장 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요. 전문가 의견하고 주민 의견 듣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이어서 전문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전문가분들께 양해를 구한 대로 토론회 좌장이신 고준호 교수님께서 토론과 질의 답변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앞쪽에 준비된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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